박형준 부산시장이 심각한 인구 문제 해결과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정부 부처 신설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다. 지역별 인구 불균형 문제가 국가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이 수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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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
21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을 비롯,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56차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총회는 박 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취임한 뒤 처음으로 주재하는 회의다. 전국 시장·도지사들은 올해를 균형발전 안착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삼고, 지역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안건을 발굴해 추진해 나간다는 데 이미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 각 시장·도지사는 다양한 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이날 ‘(가칭)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을 제안한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인구 감소,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만큼 인구와 균형발전을 함께 논의하는 정부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서울·수도권 등 특정 지역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인구 불균형 문제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인구 정책을 하나로 통합한 ‘인구부’의 설치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보다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인구지역균형발전부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임시총회에서 박 시장의 제안이 안건으로 채택되면 17개 시·도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 제2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부처가 신설되면 각 지자체에도 관련 조직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박 시장은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임기 내에 인구지역균형발전부 신설은 물론 각 지역의 핵심 안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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