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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6일 의대 증원 발표 예정에 의사단체 반발

의협 “회원 81%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전공의 “증원 시 88% 단체행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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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일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심의·의결할 예정으로 알려지면서 의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6일 의료정책 심의 기구를 열어 2025학년도에 적용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복지부는 5일 보정심 위원들에게 6일 일정을 공지했다. 정부는 6일 열릴 보정심에서 증원 규모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증원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집단휴진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6일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공개된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의 회원 설문조사(지난해 11월 10~17일) 결과를 보면 응답자 4010명 중 81.7%인 3277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는 의견이 49.9%로 가장 많았다.

또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 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때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대전협은 의료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을 벌일 때 가장 파급력이 큰 의사 집단으로 꼽힌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가 파업에 들어가면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대 입학 후 전문의가 될 때까지 10년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2025학년도 입시의 증원 규모는 1500명에서 2000명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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