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살인·방화해도 처벌 無…촉법소년 5년간 6만 명 넘어

절반은 절도…강간·추행도 3%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김민정 기자
  •  |   입력 : 2024-02-12 19:23:5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마약 관련 1년새 3배 늘어 50명
- 처분연령 하향 등 발의안 17건
- 실효성 찬반 팽팽 논의 지지부진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매년 늘어 5년간 총 6만 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유형은 절도·폭력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강간·추행과 마약, 살인 등 강력범죄도 다수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촉법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증가한 동시에 4년 새 배 넘게 늘었다. 전체 촉법소년을 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 263명, 강도 54명, 살인 11명 등 강력범죄도 여럿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절도·폭력과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난 가운데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상한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이다. 형사 처분 상한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정부 발의안을 비롯해 연령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더 낮추거나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형사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 등이다.

하지만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상당해 입법 논의에 진척이 없다. 법원행정처는 작년 초 정부 발의안에 대해 “13세 소년이 형사책임능력을 갖췄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소년의 가정환경 개선이나 정신질환 치료 등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채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8. 8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6. 6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경부선 화물열차 탈선사고, 두차례 섬광 이후 선로 이탈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