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의료계, 접점 없는 대치 계속...고발 등 전운 고조

28일 전공의 자택 방문해 업무개시명령 전달

전날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경찰에 고발하기도

정부 "대표성 갖춘 구성원 의료계 중지 모아달라"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인 29일을 하루 앞두고 전공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에 이어 전공의 고발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의사 단체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각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 자택에 방문해 직접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했다. 정부는 그동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등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명령을 송달했는데, 자택을 방문해 명령을 교부하면서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앞서 정부는 29일을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현장 복귀를 요청해 왔다. 이후 다음 달 4일 첫 정상 근무일을 기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현장점검을 통해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찰은 피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등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날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 자격 정지, 3년 이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전국 40개 의대 학장 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재차 내놨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대신 의료계 중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면서 “의사 단체마다 입장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어 의협이 대표성을 가지긴 힘들다.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이 의료계 내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28일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 옆을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0. 10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