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구현을 목표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부산과 울산, 경남의 8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단체와 43개 기초단체를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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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28일 부산(부산시교육청·부산시) 등이 선정됐다. 사진은 부산남부교육지원청의 ‘24시간 보살핌늘봄센터’에서 하윤수 교육감이 어린이들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부산시교육청 제공 |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지난 9일까지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로 구분해 총 40건을 신청받았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유형 20건 ▷2유형 6건 ▷3유형 5건 등 총 31건을 선정했다. 부산과 울산은 2유형, 경남의 8개 기초지자체(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는 3유형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이들을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3년의 시범운영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교육발전특구로 정식 지정한다.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 평가를 통해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를 받게 된다. 부산 울산과 경남 8개 기초자치단체는 모두 선도지역으로 분류돼 정식 지정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시범지역들은 앞으로 교육발전특구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특구당 연간 30억∼100억 원) 지원과 규제 해소로 뒷받침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교육의 힘으로 부산 아이와 부산 학생을 부산 시민으로 키우기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수”라며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아부터 초·중등·대학까지 아우르는 지역 교육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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