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도 엄벌하라”

180억 원 피해 임대인 건물 중개한 공인중개사들

이름과 상호 대신 써 중개 시킨 혐의로 재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에서 180억 원 상당의 전세 사기가 발생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대책위에서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엄벌을 촉구했다. 임대인의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조원에게 공인중개사 이름과 상호 등을 빌려 쓰게 한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5일 오전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제공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는 15일 오전 10시 강서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앞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엄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부산에서 벌어진 180억 원의 전세 사기(국제신문 지난해 12월 5일 자 온라인 보도 등) 피해자들로, 피해 건물의 중개를 맡았던 공인중개사도 사태의 책임이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은 공범 또는 방조자일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다 사기를 당했다”며 “공동담보나 근저당 등으로 전세사기 건물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전세보증보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마찬가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가장 큰 책임은 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에게 있지만, 이를 중개한 중개사와 보조원 또한 책임이 막중하니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했다고 의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전세 사기로 판명 난 여러 임대인의 건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구의원을 아들로 두었다고 임대인을 속인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의 감독 없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시키는 중개보조원 등 부산에서 파악된 것만 해도 손으로 셀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전세보증금 180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임대업자 A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0년부터 3년 동안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업을 했으나, 고금리 등으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게 되면서 수영구 오피스텔 등 9개 건물의 임차인 229명이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날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수홍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A 씨 건물을 중개해 준 이들로, 당시 2명은 공인중개사 2명은 중개보조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이들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성명과 상호를 빌려주고 임대차 계약을 수차례 중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중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3. 3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4. 4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5. 5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6. 6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7. 7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8. 8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9. 9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10. 10‘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5. 5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6. 6‘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7. 7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8. 8‘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9. 9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0. 10"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6. 6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7. 7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전통시장 카드 공제율 40→80%…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1. 1[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7. 7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0. 10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3. 3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4. 4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5. 5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