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필수의료 생태계 뒷받침
- 27년 만의 증원… 부산시, 환영

- “독단결정 개혁 포장… 철회하라”
- 의사 3개 단체 이례적 대책회의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의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확정 짓고 전국 40개 의대별 인원 배분까지 마치면서 공언한 대로의 의대 증원 목표를 관철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정원 배분을 놓고 “돌아갈 수 있는 마지막 다리마저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한덕수(오른쪽)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부처 장관들이 배석한 가운데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등 비수도권 1639명 증원

정부는 20일 발표한 내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보면 총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서울을 제외한 경인 지역에 361명(18%), 비수도권 대학에는 1639명(82%)이다.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대학에 80% 이상을,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모두 배정했다. 또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꾸리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 ‘미니 의대’는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한 담화문을 통해 환영했다. 박 시장은 “의대 증원은 지역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필수 의료 분야 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지역에 부족한 의료 인력이 확충돼 필수 의료 공백을 막고, 지역 의료 체계를 더 튼튼히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학계에선 현재보다 1.7배가량으로 의대 정원이 급증하면서 교육시설과 기자재 부족이 심화해 의학 교육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대 교수들 “흑역사의 서막”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다. 연세대 의대와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 일동은 ‘정부는 의대생 2000명 증원 배정안을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 졸속 정책은 우리나라 의사 교육을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시켜 흑역사의 서막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도 정부의 발표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와 합의 없는 독단적 결정을 정의와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정부의 독단적 결정은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날 오후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사태가 촉발한 이후 의사들을 대표하는 3개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부터는 부산대 의대 등 전국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이 시작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같은 날 회장 선거가 끝나면 휴진 등 집단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재선에 성공한 김태진 부산시의회회장도 의협과 움직임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