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집행유예 더 중형인데…벌금형에 한숨 쉬는 피고인들

당장 수백만 원 지출 부담 느껴…징역형 전제돼도 집유에 ‘안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3-31 20:11:44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조계 “형벌 실효성 높여야”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에서는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여러 명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주범은 징역형 나머지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큰 한숨을 내쉬었고, 벌금형보다 더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담담한 표정이지만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법원이 더 엄중한 죗값을 물었는데도 징역형이 집행유예된 피고인들의 표정이 밝은 이유는 바로 당장의 금전적 문제 때문이다. 벌금은 경제적인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잘못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지출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인사 조치가 되는 공직자나 대기업 회사원 등과는 달리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자신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보다는 그보다 높은 집행유예가 나오길 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호사가 오히려 ‘능력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A 변호사는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따지더라”며 “이에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러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할 거냐. 벌금형이 나온 것을 다행으로 알라’고 한참을 설명했다”고 털어놨다.

우리 형벌은 벌금형→자격 정지·상실→금고→유기징역→무기징역→사형 순으로 무거워진다. 법원은 이 가운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당장 실형이나 벌금은 없지만 유예기간은 물론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법정에 다시 서게 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청률의 정영태 대표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갖는 형벌의 차이나 무게를 다소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집행유예는 엄연히 징역형으로, 무죄가 아니다”며 “이 같은 국민의 법 감정과 인식을 감안할 때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처럼 경제적 사정에 비례한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이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