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집행유예 더 중형인데…벌금형에 한숨 쉬는 피고인들

당장 수백만 원 지출 부담 느껴…징역형 전제돼도 집유에 ‘안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3-31 20:11:44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조계 “형벌 실효성 높여야”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에서는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여러 명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주범은 징역형 나머지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큰 한숨을 내쉬었고, 벌금형보다 더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담담한 표정이지만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법원이 더 엄중한 죗값을 물었는데도 징역형이 집행유예된 피고인들의 표정이 밝은 이유는 바로 당장의 금전적 문제 때문이다. 벌금은 경제적인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잘못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지출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인사 조치가 되는 공직자나 대기업 회사원 등과는 달리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자신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보다는 그보다 높은 집행유예가 나오길 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호사가 오히려 ‘능력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A 변호사는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따지더라”며 “이에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러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할 거냐. 벌금형이 나온 것을 다행으로 알라’고 한참을 설명했다”고 털어놨다.

우리 형벌은 벌금형→자격 정지·상실→금고→유기징역→무기징역→사형 순으로 무거워진다. 법원은 이 가운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당장 실형이나 벌금은 없지만 유예기간은 물론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법정에 다시 서게 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청률의 정영태 대표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갖는 형벌의 차이나 무게를 다소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집행유예는 엄연히 징역형으로, 무죄가 아니다”며 “이 같은 국민의 법 감정과 인식을 감안할 때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처럼 경제적 사정에 비례한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이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0. 10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