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법조 경찰 24시] 집행유예 더 중형인데…벌금형에 한숨 쉬는 피고인들

당장 수백만 원 지출 부담 느껴…징역형 전제돼도 집유에 ‘안도’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3-31 20:11:44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조계 “형벌 실효성 높여야”

최근 부산법원종합청사의 형사법정에서는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며 여러 명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주범은 징역형 나머지는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벌금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큰 한숨을 내쉬었고, 벌금형보다 더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이들은 담담한 표정이지만 안도하는 기색이었다.

법원이 더 엄중한 죗값을 물었는데도 징역형이 집행유예된 피고인들의 표정이 밝은 이유는 바로 당장의 금전적 문제 때문이다. 벌금은 경제적인 지출이 불가피하지만 집행유예는 일정기간 잘못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지출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인사 조치가 되는 공직자나 대기업 회사원 등과는 달리 자영업자 등은 대부분 자신의 범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보다는 그보다 높은 집행유예가 나오길 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같은 분위기로 인해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변호사가 오히려 ‘능력자’로 인식되기도 한다. A 변호사는 “징역형이 예상되던 사건의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았느냐고 따지더라”며 “이에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그러다가 실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할 거냐. 벌금형이 나온 것을 다행으로 알라’고 한참을 설명했다”고 털어놨다.

우리 형벌은 벌금형→자격 정지·상실→금고→유기징역→무기징역→사형 순으로 무거워진다. 법원은 이 가운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당장 실형이나 벌금은 없지만 유예기간은 물론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법정에 다시 서게 될 경우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청률의 정영태 대표변호사는 “피고인들은 물론 일반 국민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갖는 형벌의 차이나 무게를 다소 오해하는 측면이 있다. 집행유예는 엄연히 징역형으로, 무죄가 아니다”며 “이 같은 국민의 법 감정과 인식을 감안할 때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처럼 경제적 사정에 비례한 벌금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법원이 경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3. 3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4. 4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5. 5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6. 6[윤화정의 한방 이야기] 눈앞 날파리 아른아른 ‘비문증’, 진액 보충하는 한약 복용 도움
  7. 7근육 줄면 골다공증 위험 증가…꾸준한 운동·영양관리를
  8. 8“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9. 9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10. 10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1. 1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2. 2[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3. 3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4. 4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5. 5교역·투자 활성화…실무협의체 추진
  6. 6박수영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부산행 러브콜
  7. 7개혁신당 "6월 조직위원장 공모...2026년 지방선거 준비 돌입"
  8. 8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9. 9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10. 10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1. 1“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2. 2“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3. 3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4. 4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됐다
  5. 5“어촌 부족한 소득원 해양관광객으로 보완을”
  6. 6[뭐라노]외식이 겁난다?…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7. 7부산서 고준위 방폐물 해법찾기 행사
  8. 8국내 첫 이커머스 티몬, CBT 플랫폼으로 쿠팡 넘는다
  9. 9집구경하고, 노래도 듣고…행복을 주는 모델하우스 음악회
  10. 10“100년 이상 이어질 K-음식점 브랜드가 목표”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3. 3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4. 4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5. 5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6. 6부산 아파트 경관 작업 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7. 7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다 2명 숨져(종합)
  8. 8사상구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길 열어(종합)
  9. 9천도재로 싸우다?…가덕도 저수지서 남녀 2명 익사
  10. 10수능 난도 가늠하는 첫 리허설…졸업생 접수자 14년 만에 최다
  1. 1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2. 2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3. 3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4. 4임성재 시즌 3번째 톱10…올림픽 출전권 경쟁 불 붙였다
  5. 5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6. 6전웅태·성승민 근대5종 혼성계주 동메달
  7. 7울산현대 프로축구단 자체 브랜드 맥주 ‘울산 라거’ 출시
  8. 8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9. 9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0. 10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BS그룹’ 박진수 회장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