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2030년 치매환자 10만 명…이들 투표 어찌하리오

전국 따지면 141만 명 이를듯…거소투표·특수기표용구 있지만 투표하는 순간 의사능력 의문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3-31 20:14:16
  •  |   본지 1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부상 우려 등으로 ‘死票’ 전락
- 선관위·정부 등 공론의장 필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부산에서 매년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참정권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어날 치매환자의 투표권 행사에 대비해 이들의 인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 등이 부산 등 전국 기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선된 특수형 기표용구. 부산시선관위 제공
31일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 부산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환자 수는 5만7965명(소수점 이하 제외)에서 올해 7만4576명으로 5년 만에 28.6%나 증가했다. 2030년에는 10만1873명으로, 올해보다 36.6%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2020년 84만191명에서 올해 105만2977명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에는 141만86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최경도 치매환자는 18만3218명, 경도는 43만5932명, 중증도는 27만615명, 중증은 16만3211명으로 나타났다.

경증 치매환자인 부모의 보호자인 50대 A 씨는 “본인의 뜻에 따라 직접 기표소에 모시고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투표 당일과 투표하는 순간의 의사 능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보호자가 기표소에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에서는 선관위의 통제 아래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원과 환자 가족 모두 거소투표를 꺼리는 실정이다.

부산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선관위의 안내를 받고 요양원 내 기표소를 설치하는 거소투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정상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 환자들의 투표 참여 능력과 의사보다 투표하는 과정에서의 부상 등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치매환자 수는 발달장애인 등과 달리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비례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10년 뒤에는 전국에서는 치매환자가 150만 명, 부산에서는 14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선관위는 치매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특수형 기표용구와 영상·그림 선거 정보 등을 제공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투표 참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거소투표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 교수는 “부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해 치매환자의 참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만큼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할지, 보장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등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 교수는 “치매 단계를 감안할 때 최경도나 경도 치매환자는 투표가 가능한 만큼 투표가 가능한 치매환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선관위와 정부가 개발해야 하고, 동시에 그림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대폭 보강한 투표용지를 마련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전국 노인 치매환자 

 

2020년

2024년

2030년

부산

5만7965명

  7만4576명

 10만1873명

전국

84만191명

105만2977명

141만8660명

※자료 : 중앙치매센터,  2016년 전국치매역학 표본조사 기반 추정치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2. 2‘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3. 3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4. 4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5. 5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6. 6‘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7. 7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8. 8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9. 9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10. 10오스만 말기 술탄과 열강 개입…고종 닮은꼴?
  1. 1‘친문’주류 부산 민주당 지역위원장직에 ‘친명’ 도전장
  2. 2노무현 서거 15주기…여야 인사 봉하 집결
  3. 3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 만에 개최…26, 27일 서울서(종합)
  4. 4조국혁신당 조직 재정비…‘당원 늘리기’ 초점
  5. 522대 국회,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국조할까
  6. 6[속보]한중일 정상회의 4년5개월 만에 26일 서울에서 개최
  7. 7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8. 8親文, '노무현 추도식' 앞두고 회고록 논란에 뒤숭숭
  9. 9與 중진 긴급소집 “특검법 부결이 당론” 본회의 총동원령
  10. 10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1. 1[르포] “폐업할 돈 없어 적자에도 문 연다” 좀비가 된 자영업자들
  2. 2‘텐퍼센트’도 뽑혔다…부산 미래 이끌 서비스 강소기업 10곳
  3. 3포스코 부산대 지고 서울대 뜨고
  4. 4HJ重, 친환경 컨선 2척 동시명명식…상선 기술력 입증
  5. 5대한항공 부산 테크센터, 공군 공중급유기 첫 창정비
  6. 6최금식 선보공업 회장, 금탑산업훈장 받아
  7. 7빚더미 앉은 부산 소상공인들…신보 올해만 697억 대신 갚아
  8. 8고물가, 집값 하락…부산 가계소비 회복세 둔화될 듯
  9. 9때 이른 더위에…유통·호텔가 ‘쿨 마케팅’
  10. 10기준금리 3.5% 동결
  1. 1해운대구 좌동 그린시티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될 수 있다
  2. 2대연터널 ‘꾀·끼·깡·꼴·끈’ 황당 문구…전국적 조롱거리(종합)
  3. 3연산교차로 명소화 120억 등 대형사업 돈 어디서 구하나
  4. 4부산 시내버스 음주 운전, 승객 신고에 덜미
  5. 5김호중,영장심사 연기 신청…법원 기각
  6. 6“이혼한 뒤에라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뒤집었다
  7. 7부산시, 유엔투어리즘과 협업…글로벌 허브도시 기반 다진다
  8. 83년간 양육비 안 준 父…부산에서도 유죄 선고
  9. 9美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미디어 전공학부 방문단, 국제신문 다큐제작 등 견학
  10. 10“병역 이행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회 만들어야”
  1. 1롯데 ‘안방마님’ 장타력이 살아난다
  2. 2낙동중 2년 만에 소년체전 부산대표로
  3. 3흙신 나달 롤랑가로스서 ‘유종의 미’
  4. 4통영동원로얄컨트리클럽- 순금 상패·현금 등 홀인원 이벤트…사계절 라운딩의 재미 배가
  5. 5레버쿠젠 불패행진 저지한 아탈란타
  6. 6양산동원로얄컨트리클럽- 우람한 산세·부드러운 코스의 조화…그린 넓어 ‘백돌이’도 OK
  7. 7기장동원로얄컨트리클럽- 개성 있는 9홀서 다이내믹 플레이…새벽부터 밤까지 나이스 샷
  8. 8부산컨트리클럽- 울창한 수목으로 홀마다 색다른 분위기…회원 1060명 명문클럽
  9. 9실외 골프연습장 파디글스- 첨단장비와 엄격한 시설 관리…150야드 비거리에 벙커연습장도
  10. 10빅리그 복귀전서 역전 물꼬 튼 배지환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