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상 우려 등으로 ‘死票’ 전락
- 선관위·정부 등 공론의장 필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부산에서 매년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참정권을 놓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늘어날 치매환자의 투표권 행사에 대비해 이들의 인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애인 등이 부산 등 전국 기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선된 특수형 기표용구. 부산시선관위 제공

31일 국립중앙의료원 산하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2020년 부산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치매환자 수는 5만7965명(소수점 이하 제외)에서 올해 7만4576명으로 5년 만에 28.6%나 증가했다. 2030년에는 10만1873명으로, 올해보다 36.6%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2020년 84만191명에서 올해 105만2977명으로,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2030년에는 141만8660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최경도 치매환자는 18만3218명, 경도는 43만5932명, 중증도는 27만615명, 중증은 16만3211명으로 나타났다.

경증 치매환자인 부모의 보호자인 50대 A 씨는 “본인의 뜻에 따라 직접 기표소에 모시고 가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투표 당일과 투표하는 순간의 의사 능력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렇다고 보호자가 기표소에 같이 들어갈 수도 없고, 솔직히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중증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원에서는 선관위의 통제 아래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요양원과 환자 가족 모두 거소투표를 꺼리는 실정이다.

부산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선관위의 안내를 받고 요양원 내 기표소를 설치하는 거소투표 도입을 검토했지만 사정상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 환자들의 투표 참여 능력과 의사보다 투표하는 과정에서의 부상 등이 우려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치매환자 수는 발달장애인 등과 달리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비례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의 속도를 감안할 때 10년 뒤에는 전국에서는 치매환자가 150만 명, 부산에서는 14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선관위는 치매환자를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자 특수형 기표용구와 영상·그림 선거 정보 등을 제공한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라 치매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의 투표 참여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거소투표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하려 하지만,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사회적 약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더라도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 교수는 “부산이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등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해 치매환자의 참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만큼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할지, 보장한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 등 지금이라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 교수는 “치매 단계를 감안할 때 최경도나 경도 치매환자는 투표가 가능한 만큼 투표가 가능한 치매환자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선관위와 정부가 개발해야 하고, 동시에 그림과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대폭 보강한 투표용지를 마련하는 등의 파격적인 조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부산·전국 노인 치매환자    2020년 2024년 2030년 부산 5만7965명 　 7만4576명  10만1873명 전국 84만191명 105만2977명 141만8660명 ※자료 : 중앙치매센터,  2016년 전국치매역학 표본조사 기반 추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