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선 “총선 앞두고 저의 의심”
- “정부 별 대책 없어 무의미” 지적
윤석열 대통령과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만났다.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가 사직 등 집단행동을 한 이후 의료 대란 사태가 종결될지 주목된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이날 윤 대통령을 만나 의료 현안과 관련해 전공의 의견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일 전공의와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만남이 성사됐다. 박 위원장은 대의원 공지를 통해 “이번 만남은 대통령이 나오는 것이라 총선 전에 한 번쯤 전공의 입장을 전달하고 해결을 시도해 볼 가치는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 안팎에서 그동안 이어진 정부와 의사 단체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당장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전공의와 만남 자체가 의미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방재승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은 “대화 자체에 의미가 크다고 본다. 너무나 다행”이라며 “정부가 진행 중인 내년 2000명 증원 계획을 ‘올스톱’하면 전공의의 복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우려를 내비치는 전공의도 만만치 않다. 전공의가 정부에 의대 증원 백지화 등 요구사항을 분명히 제시한 시점에서 현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아 대통령과 만남이 별다른 의미 없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 2월 7개의 요구 사항을 내세웠는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만남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잡음’이 감지된다. 사직한 인턴 류옥하다 씨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은 전공의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비대위의 독단적 밀실 결정”이라며 “전공의 다수의 여론은 의대 증원 백지화 등에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치’를 보이지 않으면 테이블에 앉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7개 요구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점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최종 결정은 투표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대전협 비대위는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밀실 합의는 없다”면서 “요구안이 수용 안 되면 저희 쪽에서 ‘대화에 응했지만, 여전히 접점은 찾을 수 없었다’ 정도로 대응하고 원래 하던 대로 다시 누우면 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