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협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
- 대통령실 “검토 계획 없다” 일축
대통령실이 8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1년 유예하자는 대한의사협의회의 제안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의대 증원 규모인 2000명 조정과 관련해서는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의대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 변경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입장도 전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학교별 배정을 발표해서 되돌리면 또다른 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은 대학별 준비 작업을 거친 이후 다음 달 하순 공고되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에 최종적으로 반영된다.
정부는 이외 ▷복지부와 금융위의 실손 보험 개발·변경 시 사전 협의 ▷진료지원(PA) 간호사 교육 강화 및 제도화 추진 ▷의사 판단 아래 처방 시 검사·평가를 거쳐야 하는 의약품의 한시적 검사·평가 생략 등을 논의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총선 직후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합동 기자회견에 대해 “합의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단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인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의협이 여러 의료계 단체를 모아 정부와의 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과 전혀 다른 견해를 표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