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재물손괴 등 적용 어려워”

부산 동구 평화의 소녀상이 최근 ‘봉지 테러’를 당한 가운데, 어린이대공원의 소녀상 역시 극우단체에 유사한 테러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강점기 민족사의 중요한 상징인 평화의 소녀상이 잇따라 수난을 겪고 있으나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봉지 테러’를 당한 모습. 독자 제공

18일 부산시설공단 어린이대공원사업소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5시20분께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흉물 철거’라고 쓰인 검은 봉지가 씌어졌다. 소녀상을 관리하는 공단은 민원을 접수한 뒤 곧바로 봉지를 수거하고,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봉지 테러를 저지른 단체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다. 이들은 집회 신고 없이 이곳에 모여 소녀상에 봉지를 씌우고 철거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2월 건립된 소녀상은 공단이 관리한다.

최근 들어 소녀상을 대상으로 한 테러가 점점 잦아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동구 일본 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이 30대 남성 A 씨에 의해 봉지 테러(국제신문 지난 9일 자 9면 보도)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봉지 위에 마스크를 씌워 크게 ‘철거’라 썼다. A 씨는 시민단체에 재물손괴와 모욕죄 혐의로 고발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3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 영사관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어 경찰과 마찰을 빚었는데, 당시 A 씨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비슷한 일을 저지른다. ‘위안부상 철거 마스크 씌우기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서울·경기 김포시·충남 천안시 등에 철거라 쓴 마스크 등을 씌우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테러 행위가 연이어 벌어져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동상 자체가 훼손되지 않고, 대상도 사람이 아니라 재물손괴와 모욕죄 모두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민사를 통해 재물손괴 등을 다툴 여지는 있으나 이 역시 소유권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선례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법적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겨레하나 지은주 대표는 “처벌되지 않거나 약하니 몰상식한 테러가 지속된다.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다각적으로 처벌 방법을 고심 중이다. 특히 동구 소녀상 테러는 고발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