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청·구청 건축허가 부서로 수사 확대
- 부산시 “자료 확보 차원… 적극적 협조”
- 법조계 “재개발사업 전체 수사 가능성”
검찰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의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강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사원의 의뢰에서 시작된 수사였지만 부산항만공사에 이어 부산시와 동구까지 압수수색 대상이 되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지역 관가가 잔뜩 긴장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북항재개발 지역 전반의 부지 매각과 건축 인허가 과정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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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이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지 내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인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18일 부산시청과 동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북항재개발 1단계 상업업무지구 전경. 이원준 기자 |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김익수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부산시청과 동구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시청에서는 건축주택과 등이, 구청은 건축과가 대상이 됐다. 모두 건축물 인허가와 관련된 부서로, 검찰은 북항재개발 1단계 사업과 관련한 참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부산항만공사와 해양수산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에 이은 두 번째다.
법조계는 이번 압수수색이 북항재개발 사업 1단계 상업업무지구 레지던스 인허가 과정을 정조준한 것이라고 본다. D-1, D-2, D-3으로 구분된 이곳에는 레지던스 총 2249호실이 들어설 계획이다. D-1 구역 1028실은 2021년 입주를 마쳤고, D-3구역의 1221실은 2018년 토지 매수 계약을 체결한 뒤 2025년 입주를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D-2는 사업자가 건축심의 신청을 취하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D-3 상업용지와 관련, 부산항만공사가 매수자 선정과정에서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토지 매수자로 선정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이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이곳의 매수자는 생활숙박시설 비율을 91%로 제시했다. 매수 신청을 한 다른 6곳이 제시한 비율(38%~76%)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였다. 아울러 오거돈 전 시장이 성범죄를 저질러 사퇴했던 2020년 4월 23일 오후 5시 50분 담당국장 전결로 급히 건축허가가 나면서 특혜 의혹이 확산됐다. 당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도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을 추궁하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부터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북항재개발 1단계 구역에 주거숙박 시설 비중이 높아진 이유를 여러 차례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 “북항재개발 레지던스 인허가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는 (검찰의) 설명이 있었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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