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부 최대 1000명까지 증원 양보… 의료계는 "전면 백지화" 입장 고수

내년 증원분 50~100% 자율모집 수용

의료계 "근본 해결책 아니다" 반대 입장

내년 입학정원 동결 후 원점 논의 제안

시민단체, "정부, 집단행동에 굴복" 비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최종 정원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도 입학 정원 동결’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등 여러 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비롯한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백지화로 맞서 의료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질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이 모인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대정부 호소문을 내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2026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을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반복되는 개강 연기와 휴강으로 4월 말이면 법정 수업 일수를 맞추기 어렵게 됐다”며 “교육부는 휴학계 승인을 불허하고 있지만 현 사태가 지속된다면 각 대학장은 집단 유급과 등록금 손실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학을 승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9일 내년도에만 각 대학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해도 된다고 발표한 것에 관해서는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국가 의료인력 배출 규모를 대학 총장의 자율적 결정에 의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내놨다.

앞서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지난 18일 정부에 내년도 입학 정원을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년도 입시에서만 적용하고 2000명 증원 계획 자체는 변함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 달 취임하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런) 제안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대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가 나름 고심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 방법이 아니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 관계자도 “백지화 상태에서 정원을 논의하자는 입장은 처음과 같다”고 말했다. 전공의도 “우리 여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큰 변화도 아니고 기만이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대를 운영 중인 일부 대학도 이에 반대했다. 부산대 측은 “6개 대학 총장이 건의한 내용은 내년에 한 번 감축해 선발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총정원 문제에 관한 근본적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발등의 불인 의대 학생의 수업 복귀나 의료 현장의 위기 같은 중차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의료계와 정부 사이의 대화 기구가 준비되고 있는 만큼 이 기구에서 대화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 부산대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고 의료계의 저항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다시 굴복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의대 모집인원 확정을 앞두고 돌연 의대생의 수업 거부를 빌미로 기존 원칙과 결정을 번복한 채 백기를 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3. 3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4. 4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5. 5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6. 6[윤화정의 한방 이야기] 눈앞 날파리 아른아른 ‘비문증’, 진액 보충하는 한약 복용 도움
  7. 7근육 줄면 골다공증 위험 증가…꾸준한 운동·영양관리를
  8. 8“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9. 9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10. 10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1. 1부산 총선후보 1인당 선거비용 1억6578만 원…野최형욱 2억5240만 원 최고액
  2. 2[속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
  3. 3野 특검·연금개혁 압박 총공세…벼랑끝 與 막판 결속 독려
  4. 43국 협력체제 복원 공감대…안보 현안은 韓日 vs 中 온도차
  5. 5교역·투자 활성화…실무협의체 추진
  6. 6박수영 "부산으로 오시면 됩니다" 삼성전자에 부산행 러브콜
  7. 7개혁신당 "6월 조직위원장 공모...2026년 지방선거 준비 돌입"
  8. 8부산 총선 당선인 1호 법안 ‘재건축 완화’ 최다
  9. 9법조인 출신 곽규택 해사법원, 기장 정동만 고준위법 재발의
  10. 10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부산 5선 서병수 임명
  1. 1“항만 넘어 해양과학기술 투자 절실”
  2. 2“영도 중심 해양신산업…R&D·창업·수출 원스톱체제 가능”
  3. 3기장 신소재산단에 에너지 저장시스템…분산에너지 허브로
  4. 4경남 항공국가산업단지, ‘스마트 그린산단’ 됐다
  5. 5“어촌 부족한 소득원 해양관광객으로 보완을”
  6. 6[뭐라노]외식이 겁난다?…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7. 7부산서 고준위 방폐물 해법찾기 행사
  8. 8국내 첫 이커머스 티몬, CBT 플랫폼으로 쿠팡 넘는다
  9. 9집구경하고, 노래도 듣고…행복을 주는 모델하우스 음악회
  10. 10“100년 이상 이어질 K-음식점 브랜드가 목표”
  1. 1“나 조폭인데…” 2명이 집단 폭행…경찰은 귀가조치(종합)
  2. 2“55보급창 신선대 이전, 주민 동의 받아야” 부산 남구·의회 반발
  3. 3명지·정관 늘봄스쿨 96억…23개교 교통안전에 20억 편성
  4. 4부산시 ‘바이오필릭시티’ 우뚝…생태친화적 낙동강 가꾼다
  5. 5구청 직원의 웹소설 연재 방치…감사원, 강서·수영구 13건 적발
  6. 6부산 아파트 경관 작업 하던 50대 추락해 숨져
  7. 7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다 2명 숨져(종합)
  8. 8사상구 공개공지 금연구역 지정 길 열어(종합)
  9. 9천도재로 싸우다?…가덕도 저수지서 남녀 2명 익사
  10. 10수능 난도 가늠하는 첫 리허설…졸업생 접수자 14년 만에 최다
  1. 1상승세 탄 롯데, 어수선한 한화 상대 중위권 도약 3연전
  2. 2한화 성적 부진에 ‘리빌딩’ 다시 원점으로
  3. 3살아있는 전설 최상호, KPGA 선수권 출전
  4. 4임성재 시즌 3번째 톱10…올림픽 출전권 경쟁 불 붙였다
  5. 5축구대표팀 배준호·최준 등 7명 새얼굴
  6. 6전웅태·성승민 근대5종 혼성계주 동메달
  7. 7울산현대 프로축구단 자체 브랜드 맥주 ‘울산 라거’ 출시
  8. 83명 부상 악조건에도…거인, 삼성에 위닝시리즈
  9. 9부산고 황금사자기 2연패 불발
  10. 10통산 상금 57억9778만 원…박민지, KLPGA 1위 등극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실패한 도박이었다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