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열악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형성의 주범인 부산지역 노후 경유차 대부분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인 부산 남구 도시철도 2호선 못골역 일대. 국제신문 DB

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4만6391대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3만4980대(75%)로 집계됐다. 시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DPF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내 등록된 대부분의 노후 경유차는 여전히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부산 곳곳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노후차량은 배출 오염기준 강화 전 출시된 제품이라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다. 이 가운데 질소산화물과 산화수소는 대기 중 다른 입자와 반응해 쉽게 미세먼지로 바뀌고, 대기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도 다량 배출된다.

일각에서는 노후 차량 운행 단속 지점이 적은데다, 위치까지 알려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단속 CCTV를 통해 진행되며, 적발 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CCTV가 설치된 곳이 부산 전체에 22곳뿐이다. 더우기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단속 CCTV 위치까지 알 수 있어 단속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

부산시의회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은 “단속 기간이 연중 4개월밖에 되지 않는 데다 단속 지점은 턱없이 부족하다. 단속 위치도 대부분 외곽지역이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 폐차하거나 DPF를 신규 설치하는 노후차량이 매년 1만 대 수준으로, DPF 미조치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단속과 관련해서는 단속 CCTV를 8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