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황사와 미세먼지로 열악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세먼지 형성의 주범인 부산지역 노후 경유차 대부분은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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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사와 미세먼지로 뒤덮인 부산 남구 도시철도 2호선 못골역 일대. 국제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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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에 등록된 5등급 경유차 4만6391대 중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은 3만4980대(75%)로 집계됐다. 시는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DPF 설치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최대 300만 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관내 등록된 대부분의 노후 경유차는 여전히 미세먼지를 내뿜으며 부산 곳곳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노후차량은 배출 오염기준 강화 전 출시된 제품이라 미세먼지와 유해물질 배출량이 많다. 이 가운데 질소산화물과 산화수소는 대기 중 다른 입자와 반응해 쉽게 미세먼지로 바뀌고, 대기 오염물질인 일산화탄소도 다량 배출된다.
일각에서는 노후 차량 운행 단속 지점이 적은데다, 위치까지 알려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속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12월부터 3월까지 단속 CCTV를 통해 진행되며, 적발 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단속 CCTV가 설치된 곳이 부산 전체에 22곳뿐이다. 더우기 인터넷에 검색하면 쉽게 단속 CCTV 위치까지 알 수 있어 단속을 쉽게 피해갈 수 있다.
부산시의회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은 “단속 기간이 연중 4개월밖에 되지 않는 데다 단속 지점은 턱없이 부족하다. 단속 위치도 대부분 외곽지역이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 폐차하거나 DPF를 신규 설치하는 노후차량이 매년 1만 대 수준으로, DPF 미조치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단속과 관련해서는 단속 CCTV를 8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문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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