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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의협 회장 본격 등판 "정부, 당장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

모레부터 신임 회장 체제 출범

의료계 결집 의정갈등 악화 전망

정부, 의대 수업거부 신고 접수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민경진 기자
  •  |   입력 : 2024-04-28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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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갈등을 겪는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의 임기 시작과 함께 전열 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현택 의협 신임 회장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이면서 정부와의 갈등이 악화일로에 놓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이 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 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협은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사실상 종료하고 다음 달 1일 신임 회장 체제 출범을 준비한다. 임 신임 회장이 전면에 나서면서 그동안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사분오열했던 의료계가 결집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료계는 의협 비대위와 임 신임 회장,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각각 다른 의견을 내면서 내부 갈등까지 겪어왔고 정부는 계속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임 신임 회장의 취임으로 의료계 대정부 투쟁의 강도가 한층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임 신임 회장은 의료계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분류되는 인사다. 임 신임 회장은 이날 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2000명 증원에서 한발 물러났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이 방안에도 반대한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2주간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수업 중단과 개강 연기를 지속하던 대다수 의대가 이달부터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전국 의대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간 진행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하고, 피해 사례나 보호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독려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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