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관스텐트 수가 최대 2배 인상
- 임현택 의협 새집행부 인선 완료
정부가 의대 교수의 주 1회 정기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의료 대응 인력을 추가로 파견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에도 나서겠다는 게 정부 방침인데, 의사단체는 여전히 ‘증원 계획 백지화’를 주장해 대화의 시작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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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원광대병원 교수들이 29일 사직서를 제출한 뒤 가운을 벗어두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29일 의대 교수의 주 1회 정기 휴진과 집단 사직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30일까지 군의관과 공보의 수요를 조사해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교수의 사직이나 휴진에 따라 군의관과 공보의 추가 투입을 검토 중”이라며 “교수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의료계가 주장하는 일대일 대화에도 나설 의지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의사 단체가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전공의의 대화 전제 조건이 ‘원점 재검토’인데, 이는 정부가 받을 수 없는 조건”이라며 “전공의가 나오지 않으니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인데, 조건을 내걸지 말고 정부와 대화 자리에 나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위한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진행 중인데, 처분은 지금도 보류·유예인 상태”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혈관스텐트 시술 수가를 최대 2배로 높이기로 이날 결정했다. 필수의료 분야의 공정한 보상 확대 차원이다. 개선된 내용은 급여기준 고시를 개정한 뒤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의협 42대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새 집행부 인선을 완료했다. 집행부는 임현택 신임 회장과 강대식 상근부회장을 포함한 8명이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이 당연직 정책이사를 맡는 등 27명의 이사도 선임됐다. 특히 이번 집행부는 회원 대상 법률서비스를 로펌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42대 집행부는 “과학적 근거와 예측을 토대로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과 회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의대 정원 증원이라는 비극적 사태가 불러온 각박한 의료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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