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동초 車승하차 지점 없어 문제
- 어린이집 인근 10곳 8.4점 그쳐
- “급경사지 고려한 맞춤대책 절실”
부산 영도구 청동초 참사 1주기를 맞아 부산지역 시민단체가 영도구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전수조사를 실시했더니 예상대로 낙제 수준의 결과가 나왔다. 가뜩이나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고지대에 통학로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전수조사 결과 ‘총체적 난국’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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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후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부산참여연대가 영도구 스쿨존 전수조사 결과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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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산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일 부산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부산시민사회 토론회’를 열어 영도구 스쿨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3월에 진행됐으며, 영도구 내 스쿨존 25곳 전체가 대상이 됐다. 여기에 스쿨존으로 지정되진 않았으나 사유지가 아닌 어린이집 인근 10곳도 ‘미지정 스쿨존’으로 분류해 평가됐다. ▷도로조건 ▷보행조건 ▷신호등 및 횡단보도 시설 조건 유무와 가·감점 요인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스쿨존 25곳의 안전 점수 평균은 50점 만점에 22.3점, ‘미지정 스쿨존’ 10곳은 8.4점에 불과했다. 조사 결과 신선초는 영도구에서 유일하게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없었다. 게다가 봉학초 등 3곳의 스쿨존에는 제한속도(시속 30㎞)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제대로 안내되지 않았다. 등·하교 시간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곳도 6곳에 불과했는데, 동삼초는 유일하게 등·하교 시간 모두 차량통행이 전면 제한됐다.
참사가 있었던 청동초의 안전 점수는 26.0점에 그쳤다. 이곳이 급경사지일뿐 아니라, 차량 승하차 지점이 없어 문제로 지적됐다. 태종대중은 도로와 맞닿아 있고, 50ｍ도 채 안 되는 거리에 교차로가 있지만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었다. 특히 교차로 옆은 체육센터가 있어 차량통행량이 많았다.
‘미지정 스쿨존’에서는 안전점수가 1점으로 나타난 어린이집 앞이 있었다. A어린이집은 불법주정차가 많았고 골목길이라 보·차도 구분은 물론 펜스도 없었다. B어린이집은 경사로에 S자 골목길이라 다른 방향에서 나오는 차량의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반사경 설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도 급경사 수준의 고지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감안한 통학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어김 없이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 박찬형 지방자치본부장은 “지형 특성을 고려해 도로 미끄럼 방지시설, 경사길 주차용 턱 설치, 경사지 낙하물 주의 안내판 등과 같은 맞춤형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며 “경사지는 아예 차량 통행 속도를 시속 10~20㎞로 제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앞은 물론 어린이집과 유치원 앞 등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은 모든 곳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해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 서지연(비례) 의원은 “통학로 환경 개선 사업이 민원에 부딪혀 난항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스쿨존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시민의 합의를 담은 ‘부산형 스쿨존 매뉴얼’을 만드는 데 시와 시의회, 시교육청, 시민사회가 의기투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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