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法에 발목 잡힌 김해 물류단지 유치

인구 100만 이상에만 승인 권한

  • 박동필 기자 feel@kookje.co.kr
  •  |   입력 : 2024-05-08 19:13:5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요 늘며 빠른 처리 절실한데
- 경남도 승인 받으면 최소 8개월
- 문화콘텐츠밸리 사업 등 지연
- 市 “50만 도시에도 권한 부여를”

경남 김해시에 물류단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승인이나 재정비 권한이 없어 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경남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에만 부여된 권한을 인구 50만 명인 도시에도 이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김해시는 현재 상동일반물류산업단지 등 민간회사가 추진 중인 물류단지 3곳이 승인이 났고, 2곳은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부산 울산 창원 등 대도시 중심에 김해가 자리하고, 항만 공항 등이 가까워 물류단지 조성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물류산단까지는 아니지만 상동면과 생림면 등 공장지대에도 개별 물류시설이 속속 입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시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승인 절차를 처리해야 하지만 현행법이 발목을 잡는다.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물류산단의 승인 권한이나 재정비 권한이 광역시·도와 100만 이상 도시에만 있고, 이 외 지자체는 광역단체에 승인 절차를 밟도록 했기 때문이다. 인구 53만 명의 김해시는 물류산단 승인뿐만 아니라 재정비를 위해서도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해시가 현재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혁신밸리 건설 사업이다. 시는 현재 롯데의 김해유통관광단지(물류단지) 내부 잔여지 11만㎡를 매입한 뒤 300억 원을 투입해 청년과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승인을 거쳐야 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최근 경남도에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해 김해시 스스로 사업을 승인,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한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시에 승인 권한이 있다면 3개월이면 될 일을, 도를 거치게 되면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2개월이 걸린다. 효율적인 물류단지 재정비로 급변하는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정비로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물류단지 재정비 사무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도 이양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