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노란불 안 멈추면 신호위반…대법 판단에 운전자는 혼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 보고 정지선 지나다가 오토바이 충돌…하급심 무죄였으나 판결 뒤집혀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5-13 20:12:57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급제동하면 오히려 사고 위험”
- 단속도 빨간불만 적용돼 논란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이 켜졌을 때 주행하느냐 멈추느냐를 놓고 운전자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진입 직전 노란불을 보고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또다시 논란이 인다. 특히 노란불일 때의 급제동은 추돌 사고의 위험이 높고,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 빨간불일 때의 주행만 단속한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은 계속된다.
부산 연제구의 한 교차로에서 13일 신호등에 노란불이 들어온 가운데 자동차들이 주행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한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A 씨는 2021년 7월 경기도 부천시의 교차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쟁점은 교차로 진입 전 노란불이 켜져 ‘갈까 말까’ 고민하는 딜레마 존에서 지나치기로 결정한 A 씨의 선택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 2심은 모두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급심은 “노란불에 따라 차를 멈추면 교차로 한복판에 정차할 가능성에 있어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정지선까지의 거리(8.3m)보다 차량 정지에 필요한 거리(최대 35.85m)가 길어 차를 즉시 세우면 교차로 내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해야만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노란불이 켜지면) 차량은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일부가 진입한 경우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교차로에서의 노란불 주행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한다고 반발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운전자가 정지선 부근에서 노란불을 인지했다면, 교통 상황과 무관하게 일단 정지해야 한다. 운전자 A(40대) 씨는 “정지선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당연히 멈춰야겠지만, 정지선 코앞에서 갑자기 노란불이 들어오면 급제동을 하란 말인가. 그러다가 뒤따르던 차량과 추돌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거냐”고 반발했다.

게다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위반 단속카메라에서 노란불 주행은 사실상 단속 대상이 아니다. 교차로 내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도 빨간불로 바뀔 때의 주행만 단속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는 노란불이 아닌 빨간불으로 바뀔 때부터 단속한다. 현장 단속 노란불은 단속 지침상 명확한 위반일 때 단속하라고 명시돼 있어 잘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노란불일 때 멈추지 않으면 위법이지만 운전자가 ‘녹색불일 때 진입했다’고 잡아떼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보행 가능 잔여시간을 표시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처럼 교차로에서 주행 가능 잔여시간을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경찰청은 신호 예측 등으로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일부 교차로에 잔여시간 표시장치를 부착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