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확인 않고 천마산에 무단 조성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5-20 19:19:29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뒤늦게 토지 소유주가 소송 걸어
- 구 패소…설치 5년 만에 철거

부산 서구가 토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보행 덱을 설치했다가 뜯어내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 예산 낭비 비판에 직면했다. 공사 당시 토지 소유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덱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4000만 원 상당을 날리는 것은 물론 철거비와 소송비용까지 총 5500만 원 상당의 구비가 사용됐다.
천마산로 보행 덱 해체 현장. 독자 제공
서구는 ‘천마산 산복마을 흔적길 조성 사업’의 일환인 보행 덱의 해체 공사를 마쳤다고 20일 밝혔다. 산복마을 흔적길은 2019년 5월 5억 원을 들여 아미동과 초장동 등을 거쳐 천마산로(2.7㎞)에 산복마을 테마거리를 설치한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남부민동 천마산로의 좁은 길을 다니는 보행자의 편의를 위해 총길이 33m 보행 덱 설치도 있었다.

그러나 구는 설치 5년 만에 이를 철거했다. 덱이 놓인 땅이 사유지였기 때문이다. 공사 당시 구는 소유주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덱을 놓았다가 토지 소유주에게서 소송이 들어온 2021년에 이 사실을 알았다.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해 8월 서구는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가 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부지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는 소송 결과에 따라 철거에 들어갔다.

4000만 원을 들여 만든 덱을 철거하는 데는 800만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갔다. 여기에 토지 무단 점유비 370만 원과 소송비용 340만 원도 지불해야 한다. 결국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안일한 처사로 인해 구는 5500만 원의 예산을 날리게 된 셈이다.

구 관계자는 “도로 인근 부지는 대부분 구 소유라 당시 토지 소유주를 확인하지 않은 실수가 있었다”며 “해체한 자재를 폐기물 처리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3. 3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5. 5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6. 6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7. 7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8. 8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9. 9‘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10. 10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1. 1여야 원 구성 또 결렬…與 7개 상임위 수용여부 24일 결정
  2. 2대대적 물갈이 예고…부산시의회 인기 상임위 경쟁 치열
  3. 3음주보다 벌금 낮은 마약·약물 운전…與 김도읍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4. 4한 “수평적 당정” 나 “당정 균형” 원 “尹과 원팀” 출마 일성
  5. 5결심 굳힌 이재명…‘또대명’ 명분이 고민
  6. 6與 “협상 중단”…野 “더는 못 미뤄” 25일 본회의 강행 예고
  7. 7‘채상병 특검법’ 野 내달초 본회의 처리 방침(종합)
  8. 8‘탑건’에 나온 美 항모 루즈벨트함 부산에 입항…국내 최초
  9. 9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법사위 통과…재발의 22일만 초고속
  10. 10"우키시마호 진실 드러날까"…정부, 일본에 승선자 명부 요구
  1. 1재개발 대어 ‘광안3’ 삼성물산이 꿰찼다
  2. 2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설계안 ‘라이징 윙스’ 선정(종합)
  3. 3내달 2일 ‘블랑써밋74’ 1순위 청약…998세대 본격 분양
  4. 4‘산은 부산행’ 우군 늘었다…개혁신당도 법 개정 공조(종합)
  5. 5월성4호기 저장수 2.3t 바다 누설…원안위 “인근 해수 세슘 검출 안돼”(종합)
  6. 6CES 부산통합관, 내년 덩치 키운다
  7. 7김형균 부산TP 원장, ‘2+1 임기’ 뒤 첫 연임
  8. 8MZ 입맛 잡은 롯데칠성 ‘크러시’
  9. 9“김산업 고도화 정부의 더 많은 지원 필요”
  10. 10‘그냥 쉰 청년’ 40만 육박…한계 드러난 취업지원 맞춤정책
  1. 1부산 유엔평화센터 건립 본격화
  2. 2첫 장맛비 40㎜에 부산 옹벽 와르르, 가로수도 우지끈(종합)
  3. 3[부산 법조 경찰 24시] ‘최장수 부산청장’ 우철문, 차기 경찰청장 기대감
  4. 4檢, 일동서 돈 받은 혐의 前 양산시 공무원에 징역 3년 구형
  5. 5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6. 6다문화가정도 저출산…미취학아동 감소 전망
  7. 7“결혼하면 전세금까지 쏩니다” 중매 팔 걷은 사하구 파격제안
  8. 8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9. 9올 6월 폭염일수 2.4일…제일 더웠던 2018년 제쳐
  10. 10업주, 기계 끼어 숨진 직원 안전 소홀 책임…2심도 집행유예 2년
  1. 1정현수 사사구 남발…선발투수 데뷔전서 조기 강판
  2. 2김민규 2년 만에 한국오픈 정상 탈환…박현경 4차 연장서 윤이나 꺾고 우승
  3. 3부산시장배 세계합기도선수권 성황
  4. 4김하성 10호 홈런…3연속 두자릿수 포
  5. 5호날두 골 대신 골배달, 대회 통산 8도움
  6. 6롯데 지시완 최설우 김서진 전격 방출 통보
  7. 7김태형 감독의 승부수…“선발투수 한명 불펜 기용”
  8. 8태권도 큰 별 박수남 별세, 향년 77세…유럽서 활동
  9. 9전차군단 독일 헝가리 꺾고 16강 선착
  10. 10BNK 이소희·안혜지 농구대표팀 승선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나이 잊게한 손맛과 성취감…20만 어르신 파크골프 ‘홀인’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세금·규제 없앤 경자구역 26개, 트라이포트 갖춰 기업 러시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