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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30대 홀로가구' 5000만 원~1억 원' 피해 최다

市 지원방안 모색 위한 설문조사

전체 96% 전세반환보증 미가입

78%가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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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전세 피해자는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300만 원 미만인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금액은 5000만~1억 원으로 응답자의 78%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고 응답했다.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DB
부산시는 전세 피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4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30일까지 전세 피해자와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 등 719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는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30대 1인 가구가 가장 많았다. 피해 금액은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49%)이 첫 순위였고, 전세 대출 규모도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64.4%)이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미가입한 상태가 96%였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비중이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78%가 회수가 힘들 것 같다고 답했고, 사유로 임대인 파산(잠적·구속)과 경매 진행, 선순위(근저당) 설정 등으로 파악됐다. 응답자의 72%가 현재 피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고금리로 인한 부담(41.7%)을 호소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한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45.9%)를 꼽았다. 임대인 외 중개사(60.4%)도 전세 피해 발생에 법적·도덕적 책임이 있는 주체라고 답했다. 조사 결과 임차인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한 이유는 중개인의 설득·속임이 주된 이유였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빈도가 높았다. 응답자 중 77.9%가 전세피해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도움이 안 된다(47.7%)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이유로 전문성 부족(54%)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피해자는 추가 지원 대책으로 ▷선 구제 후 회수 ▷관계자 처벌 강화 ▷20년 분할 상황 ▷이자 지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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