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이 승인되면서 27년 만의 의과대학 증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복귀는 요원한 상태고,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 유급 문제도 남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되자 26일 “교육부는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올해 제2차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의대 모집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에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포함한 의대 모집인원은 지난해 3058명 대비 1509명 늘어난 40개 대학 4567명으로 확정됐다. 차의과대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할 의무가 없는 의전원이라 이날 승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내년 4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향후 대교협으로부터 시행계획 변경 승인을 통보받은 각 대학은 이달 31일까지 수시 모집요강을 공고한다.
지역인재전형을 실시하는 전국 26개 의대의 내년도 지역인재전형 규모는 1897명으로 기존보다 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는 비수도권 전체 의대 모집인원의 61%에 달하기도 한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부산대는 138명을 뽑는데, 113명(69.3%)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동아대와 고신대는 각각 100명을 모집하는데, 동아대는 70명(70%) 고신대는 60명(60%)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경상국립대는 모집인원 138명 중 103명(74.6%), 울산대는 110명 가운데 66명(60.0%)을 같은 전형으로 모집한다. 인제대는 모집요강 발표 때까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증원에 따른 교원과 관련 시설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22~25일 전국 30개 의대 소속 교수를 대상으로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에 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30개 의대는 10% 이상 증원 대상인 곳으로, 강의를 직접 해온 의대 교수 1031명이 참여했다. 의대 증원이 이뤄지면 입학과 진급에 맞춰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을지에 78.6%(810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6.4%(169명)가 ‘그렇지 않다’ 등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95.0%나 됐다. 교원 확보 가능성에 관해서도 85.5%(881명)가 ‘매우 그렇지 않다’, 11.1%(114명)가 ‘그렇지 않다’고 각각 응답했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전공의가 복귀할 명분과 계기 모두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21일 기준 전국 주요 수련병원 100곳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 명의 5% 남짓에 불과하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의 ‘집단유급 마지노선’이 임박한 점도 문제다. 전국 40개 대학 중 37개 대학이 이미 온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많지 않다. 의대생이 집단 유급되면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대한의사협회은 오는 30일 서울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을 내걸고 촛불집회를 개최해 대정부 투쟁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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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현장 이탈로 진료에 차질을 빚는 한 대학병원의 모습.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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