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공소권 남용 의혹에 탄핵소추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5-30 20:07:2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기각 5대 인용 4로 의견 결정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사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가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국회의 탄핵 소추는 기각됐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법률을 어긴 것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해 위법하다고 평가됐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안 검사)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간첩 조작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의 범행에 관해 추가 단서가 밝혀졌으므로 담당 검사로서는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안 검사에게 국회의 주장과 같이 ‘보복 의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해 안 검사를 파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청구인은 유우성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할 의도에서 이 사건 공소제기를 한 것”이라며 안 검사에게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직권남용죄까지 인정했다.

안 검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이유로,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 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3. 3납치된 유튜버 車 트렁크 속 방송 “좁아서 근육통 왔죠”
  4. 4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5. 5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6. 6“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7. 7[근교산&그너머] <1385> 전남 광양 가야산
  8. 8[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9. 9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10. 10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1. 1“수출입·중기銀도 이전을” 이성권 부산금융거점화法 발의
  2. 2아빠 출산휴가 10→20일…男 육아휴직률 50% 목표
  3. 3“한동훈, 주말께 與대표 출마 선언”
  4. 4개혁신당, 21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연다
  5. 5김도읍 "보훈급여 포기하는 일 없도록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6. 6정동만 1호 법안 '고준위 특별법' 발의
  7. 7국힘 박상웅 국회의원, 분기별 '생활안정기금' 도입 요구
  8. 8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연임
  9. 9부산시 16조9623억 추경예산안 예결위 통과
  10. 10與 ‘최고령 초선’ 김대식, 초선 같지 않은 광폭행보
  1. 1롯데, 4성급 호텔 ‘L7 해운대’ 오픈
  2. 2디지털치료제 부산 신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3. 3외국인 전용 지역화폐 ‘부산페이’ 전국 첫 출시
  4. 4“연결법인 동시 세무조사로 지역기업 부담 덜어주겠다”
  5. 5연 1회 2주간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휴급여’ 최대 월 150만→250만 원
  6. 6대한항공 ‘부산~상하이’ 내달 1일부터 운항 재개
  7. 7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한 달 만에 90명 늘어
  8. 8SK이노베이션-SK E&S 합병설 후끈…SK계열사 재편 시동
  9. 9국토부, “수입 일본 자동차 제작 결함 여부 살피겠다”
  10. 10우주·AI·로봇 등 5대 방산 분야서 60개 핵심기술 개발한다
  1. 1해운대 포장마차촌 ‘아름다운 이별’…80년 명물 역사속으로
  2. 2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로 市 미래유산 지정 취소 우려
  3. 3“평생 현역이란 자세가 핵심 노후자산…부동산 올인 마세요”
  4. 4[단독] 영화숙·재생원 악몽, 국제사회에 첫 증언
  5. 5부산 작년 대중교통수송분담률 44%…역대 최고치
  6. 6포럼 2시간 전부터 가득 메운 좌석, 유현웅 대표 깜짝 마술공연도 선봬
  7. 7檢, 공탁금 횡령 전 부산지법 직원 징역 20년 구형
  8. 8확실한 ‘내 것’을 만드는 노력, 인생 2막 성공 열쇠
  9. 9“사실상 각자도생 시대, 장점 활용할 분야 찾길” 경험자가 전하는 조언
  10. 10'지리산 케이블카 유치 갈등' 함양·산청군, 단일 노선 추진 가닥
  1. 1전미르 마저 2군…롯데 1순위 입단선수 얼굴보기 힘드네
  2. 2축구협회 대표팀 감독후보 평가, 5명 내외 압축
  3. 3북한 파리올림픽 6개 종목 14장 확보
  4. 4대 이은 골잔치, 포르투갈 콘세이상 가문의 영광
  5. 5미국 스미스 여자 배영 100m 세계신기록
  6. 6부산 아이파크 홈구장 구덕운동장 이전
  7. 7소년체전 부산 유일 2관왕…올림픽·세계선수권 도전
  8. 8당구여제 김가영 LPBA 64강 탈락 이변
  9. 9보스턴 16년 만에 우승, NBA 새 역사 썼다
  10. 10양산시 한 유통업체 대표, 이틀 연속 골프 '홀인원'
우리은행
77번 버스가 간다
유산소·근력·단체운동까지…‘강스장’은 새벽부터 웨이팅
해피-업 희망 프로젝트
부모 불화로 자해·심각한 분리불안 도움 절실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