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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 명령 해제·사직서 수리 허용… 퇴로 열었다

정부 "복귀 땐 행정처분도 중단"

대다수 전공의 "증원 철회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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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전공의와 수련병원장에게 내렸던 사직서 수리 금지와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4일 부로 철회했다.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해 정부가 일종의 ‘퇴로’를 마련한 것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전공의는 의대 증원 백지화 없이는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정부 방침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게 하려고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면서 “오늘부터 각 병원장은 전공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과 설득을 해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병원별로 전공의 규모도 다르고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개인 사정도 달라 사직서 수리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현장에 남아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를 두고서도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공의가 복귀하면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도 전념하도록 돕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이외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 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전공의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도 약속했다. 조 장관은 “수련 기간도 조정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이 경우도 수련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현장 복귀를 위해 정부가 출구 전략을 세웠지만, 전공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에서 “전공의를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것은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커뮤니티에서도 “지금 돌아가면 최악의 패배를 당할 것이고 아니라면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 “결과가 같아도 노예처럼 돌아갈 것이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다만 일부 전공의는 이번 조치로 복귀할 가능성도 나온다. 피부과나 안과 등 경쟁이 치열한 인기 학과나 3, 4년 차 전공의는 사직서가 수리되면 다시 지원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복귀를 고민하는 한 전공의는 “주변에서 고민하는 전공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눈치 게임 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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