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지법 공탁금 횡령 관리 책임자들, 5개월 만에야 징계

48억 빼돌린 전 직원 상급자들, 인증서 공유 등 감독 소홀 인정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11 19:58:23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5급 4명·4급 2명, 정직·감봉 등
- 부산지법, 대시민 사과는 전무

부산지법 공무원이 무려 48억 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빼돌리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5일 자 2면 등 보도)이 발생한 지 5개월 만에 관리 책임자들의 문책이 단행됐다. 부산지법은 사건을 자체 적발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관리 책임자들의 징계를 대법원에 요청했고, 대법원도 이로부터 두 달 뒤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이다.

부산지법은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가 2022~2023년 당시 부산지법 소속 사무관(5급) 4명과 서기관(4급) 2명 등 6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사무관 2명은 정직 2개월을, 또 다른 사무관 2명은 각각 감봉 2개월과 견책을 처분받았다. 서기관 2명도 각각 견책과 경고 조처됐다. 징계 대상자 6명은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가 공탁계에 근무하던 때 공탁관 등을 맡았던 상급자들이다.

A 씨는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을 노려 피공탁자 명의를 가족 명의로 바꾼 뒤 가족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48억 원을 부정출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또 2019~2020년 울산지법 경매계 근무 시절 경매 배당금 7억8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다. 부산지법은 공탁금 횡령 사실을 인지한 지난해 12월 22일 A 씨를 고발했으며, 지난 2월 파면 조치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빼돌린 돈을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대다수를 잃었다. A 씨는 공탁금을 빼돌리기 위해 제한된 시스템 권한을 사용하고, 상급자의 인장을 몰래 날인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말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책임 통감”이라는 법원 명의의 입장만 냈지만 이후 이 사건과 관련한 대시민 사과 등 제대로 된 입장 표명은 없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사기업이나 ‘힘 없는 기관’에서 이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면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줄줄이 문책되고 대대적인 수사로 기업이나 기관 자체가 초토화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지난 3월 5급 이상의 징계를 결정하는 대법원 고등징계위원회에 관리·감독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대법원은 해당 사무관들이 시스템 접근을 위한 인증서를 공유하는가 하면 업무자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기관 역시 인장 관리와 사무실 개폐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공탁금 출급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