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양산지원·양산지청 만들자'…양산시 사법불편 개선되나

국힘 윤영석, 김태호 잇따라 관련 법안 대표 발의

현재 양산은 울산지법 양산시법원 운영… 소액사건 심판 등만 처리

김태호 의원, 양산시법원을 지원으로 승격하고 법원 관할도 울산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변경 골자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역 정치권에서 양산지역 자체 법원과 검찰을 설치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이른바 ‘사법불편’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국제신문 DB
국민의힘 김태호(양산을) 국회의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창원지법 양산지원과 창원지검 양산지청, 양산가정법원을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건립지는 양산 동면 사송신도시의 자족시설 부지로 하고있다.

양산시는 현재울산지방법원과 울산가정법원에서 1심 재판업무를 처리하는데, 창원지법 산하로 법원 관할지를 변경하도록 하고있다. 또 양산시법원도 지원으로 승격하도록 하고있다.

김태호 국회의원. 김태호 의원 제공
지금 양산시법원에서는 소액사건 심판과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 송사업무만 처리한다. 그런데 양산지원으로 승격하면 일반 재판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검찰지청 설치로 검찰 사건 처리도 가능해 진다. 법원과 검찰 업무를 멀리 울산까지 가지 않고 거주지에서 처리할 수 있어 사법행정 불편이 크게 개선된다. 또 양산이 행정구역은 경남인데 울산의 법원과 검찰을 가야하는 행정구역과 사법 관할 불일치 문제도 해소된다. 김태호 의원 측은 “전국적으로도 한개 시군을 관할지로 하는 지원과 지청이 존재한다. 양산은 사법업무는 물론 보훈업무도 관할지가 행정구역과 불일치 한다. 부산시 상수원인 법기수원지도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소유권은 부산시가 갖고있는 등 행정구역 불일치로 혼선을 빚고있다.이런 불일치 문제 해소를 논리로 설득하면 양산지원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국회의원도 양산법원을 양산지원으로 승격하고 검찰청 양산지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른 내용은 비슷하지만 상급법원 관할지를 지금처럼 울산지법 그대로 두고 지원 설치지점을 명시하지 않은 점이 김태호 국회의원 법안과 차이가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4. 4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8. 8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5. 5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6. 6장동혁·정점식, 한동훈 장인상 조문…오세훈은 전날 조문
  7. 7금융기관 서울 잔류 옹호한 지방시대위원장 "서울 경제수도 위해 남을 가능성"
  8. 8김지용 중수청장 취임 후 첫 국무회의 불참
  9. 9'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10. 10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4. 4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5. 5가뭄 대비해 물 끌어다 쓴다…남강댐·합천댐 간 도수터널 추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9. 9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10. 10“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4. 4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8. 8장선화, 부산민주공원 첫 여성 관장으로 선출
  9. 9韓총리 “수능서 안경·시계 전수검사…교육부 직을 건다는 자세로”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7. 7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