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당했는데 건물 관리까지 떠맡아” 피해자들 분노

수영구 보증금 17억 원 사기건, 첫 공판 맞춰 법원 앞 엄벌 촉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17 19:17:4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첫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는 물론 건물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은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영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7억45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오피스텔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다. 반면 A 씨 측은 “오피스텔 시가보다 낮은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세입자들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준공 직후 입주해 첫 계약 만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어떻게 사기나 기망이 아닐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건물 관리까지 떠맡고 있다. 지난해 여름 화재 설비 등 각종 관리 기기가 있는 지하실이 침수됐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이후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세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