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세사기 당했는데 건물 관리까지 떠맡아” 피해자들 분노

수영구 보증금 17억 원 사기건, 첫 공판 맞춰 법원 앞 엄벌 촉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4-06-17 19:17:4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에서 보증금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첫 재판을 앞두고 피해자들이 전세사기는 물론 건물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민정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이창민 부장판사)은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수영구 한 오피스텔 세입자들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17억4500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 오피스텔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세입자들에게 정상적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다. 반면 A 씨 측은 “오피스텔 시가보다 낮은 규모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 보증금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부산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세입자들은 이날 재판이 열리기 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에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준공 직후 입주해 첫 계약 만기가 도래한 시점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어떻게 사기나 기망이 아닐 수 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세입자들은 건물 관리까지 떠맡고 있다. 지난해 여름 화재 설비 등 각종 관리 기기가 있는 지하실이 침수됐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이후 A 씨가 연락이 닿지 않아 세입자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는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3. 3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4. 4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5. 5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6. 6트럼프 유세 도중 총격 피습
  7. 7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8. 8[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9. 9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10. 10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1. 1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2. 2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3. 3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4. 4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5. 5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6. 6韓·美 ‘핵작전지침’ 성명 北 “핵억제 강화” 트집에 국방부 “정권 종말” 경고
  7. 7민주 최고위원 후보 ‘친명’ 마케팅에…李 “친국민 표현” 金 “당원표심 호소”
  8. 8제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與 원내대표에 이복조 의원
  9. 9곽규택 의원-보좌관 협업으로 에어부산 분리매각 연일 목청
  10. 10“野가 여론 왜곡”vs“尹부부가 배후”…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무혐의 공방
  1. 1남천삼익 등 부산 혁신 건축 예정지 7곳 선정…용적률 완화
  2. 2요코하마의 조언 “북항재개발, 인근 지역 연결부터”
  3. 3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노사 모두 “불만”
  4. 4사하구 첫 지식산업센터 입주…스마트밸리와 시너지 기대
  5. 5“도시건축계획, 민관 머리 맞대 ‘부산만의 것’ 찾아내야”
  6. 6취약층에 불똥 튄 ‘가계대출 조이기’
  7. 7“2028년까지 10개국 진출…나라별 서비스 목표”
  8. 8“글로벌 파생상품시장 성장,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해야”
  9. 9BPA 나눔문화 확산…사랑의열매 표창 받아
  10. 10가덕신공항건설공단 시행자로 허가…토지 보상절차 본격화
  1. 1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2. 280대 운전자 몰던 차, 해운대 산책로 돌진(종합)
  3. 3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치안감 직에 3연속 경무관…‘임시’ 남해해경청장 언제까지
  5. 5시작은 청소년 여가시설, 코로나때 시설 32% 급감
  6. 6사라진 김해공항 리무진 대체할 급행버스 투입(종합)
  7. 7“양산 아파트 인허가 청탁 해주겠다” 일동에게 거액 받은 前공무원 실형
  8. 8오늘의 날씨- 2024년 7월 15일
  9. 9부산·울산·경남 흐리고 비…예상 강수량 10∼40㎜
  10. 10낙동강 생태공원 '알박기 차량' 사라진다
  1. 1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2. 2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3. 3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4. 4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5. 5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6. 6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승인으로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공식 선임
  7. 7해동고 40년 만에 ‘금빛 메치기’
  8. 8음주운전 빙속 김민석, 헝가리 귀화
  9. 9반즈 화려한 귀환…박세웅 제 몫 땐 ‘7치올(7월에 치고 올라간다)’
  10. 10고별전도 못한 홍명보 감독
목욕탕 엘레지
해운대온천에 몸 담근 진성여왕, 천연두 싹 나았다는데…
77번 버스가 간다
1000원이면 청춘으로 돌아가는 무대…“친구도 사귀니 여기가 최고”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