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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126명 신상 공개…평균 19억 떼먹어

임대인 반환채무 최고액 707억…20·30 악성임대인도 29% 차지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4-06-23 20:09:3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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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기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총 126명의 이름과 신상이 올라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세이며, 평균 18억9000만원의 보증금을 떼어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에 공개된 악성 임대인 명단을 분석했더니 ‘악성 임대인’ 중 최연소는 26세였으며 20, 30대가 29%를 차지했다. 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전세금을 제때 내어주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 명단도 공개된다.

악성 임대인 126명은 평균 8개월 이상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연령대는 50대가 33명(26%)으로 가장 많았고, 30대(30명) 60대(28명) 40대(19명) 20대(6명)가 뒤를 이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강원 원주에 거주하는 손모(32) 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707억 원에 이르렀다.

전세 보증사고는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올해 1∼5월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조3225억 원, 사고 건수는 1만686건이다.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조4082억원)보다 65%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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