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지난 18일 집단 휴진과 관련, 경찰이 의사 5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보건복지부가 지난 18일 집단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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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지난 17일부터 시작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복귀했다. 사진은 24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 소속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분당)이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중 1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이고, 다른 1명은 개원의다. 우 본부장은 “향후 집단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즉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외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의사 82명 등 119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보로 인지한 13건 등 전국에서 총 32건을 수사 중”이라며 “(입건 대상자는)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등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다”며 “현재 남은 수사 대상자는 의사 77명을 비롯해 97명이며 고려제약 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2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과 제약사 관계자 8명 등 총 22명을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교육부가 지난 4월 말 다른 의대생에게 단체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을 수사해 총 6명을 입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에도 집단행위 강요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학 3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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