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의대 오늘부터 휴진 돌입
- 의협 특위 29일 투쟁방향 논의
정부와 의료계가 의과대학 증원으로 불거진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국회에서 재차 맞붙었다. 의료계는 현 사태가 의대 증원을 한 보건복지부 탓이라고 지적했고, 복지부는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증원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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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눈을 감고 있다. 김정록 기자 |
의료계와 정부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이 같은 공방을 벌였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의사 단체 수장으로 국민께 사과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현 사태는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복지부 차관과 공무원이 만든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도 “의대생 수가 100명 이상 증원되면 교수 수나 교육병원의 규모가 미흡한 상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교수 수나 교육 병원 규모가 상응하게 증가해야 한다”며 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 의료가 그간 성과가 좋았지만, 최근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는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더 심각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증원을 포함해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했다”며 “의사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여러 대책을 통해 필수 의료 과목이 제대로 진료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정책에 포함했다. 정당한 보상을 위해 수가 보상 체계를 바꾸고, (의사들이) 사법 리스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보호장치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 증원을 포함하는 인력 양성을 통해 꼭 필요한 지역과 과목에 의사가 지원하고 지속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을 잇달아 철회한다. 가장 먼저 무기한 휴진에 돌입했던 서울대의대 교수가 진료에 복귀했고, 27일부터 예고됐던 의협의 무기한 휴진도 사실상 불발됐다. 가톨릭의대와 성균관의대 교수도 무기한 휴진을 일시적으로 유예했다. 다만 연세대의대는 예정된 무기한 휴진을 그대로 진행한다. 의협은 이와 관련,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서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여전히 의사 단체의 휴진을 불법이라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정부의 의료 정책 반대로 진료를 거절한 게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진료 거절) 사안이 명백한 건 조사도 했고, 사법당국에 고소도 했다”며 “의사 증원에 관해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단행동을 예견했고 비상진료대책을 준비했으나 피해가 있었다. 환자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등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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