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 구·군도 감소… 제도 후퇴”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과 금액이 부산에서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편성(반영)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부산시 예산(본예산 일반·특별회계 기준) 중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은 ▷2020년 0.13%(12조5900억 원 중 164억 원) ▷2021년 0.06%(13조3000억 원 중 75억 원) ▷2022년 0.05%(14조2600억 원 중 70억 원) ▷2023년 0.04%(15조3200억 원 중 68억 원) ▷2024년 0.02%(15조6900억 원 중 34억 원)로 매년 감소했다. 시 예산은 매년 증가했으나, 주민참여예산은 5년 만에 130억 원이 감소한 셈이다.
16개 구·군의 최근 5년간 주민참여예산 반영 금액 역시 2020년 237억 원에서 올해 115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반영 비율을 보면 ▷동래구 1.37%(52억) ▷동구 1.02%(25억) ▷연제구 0.73%(23억)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 편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2011년에는 지방재정법에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의 실제 반영비율이 턱 없이 적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하는 지적이 나온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부산 기초단체는 전체 살림살이 중 극히 일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마저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사실상 주민참여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주민이 실제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반영액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