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관세 줄이려고…중국산 고추 482t 바꿔치기 덜미

건조·냉동 형식따라 세율 10배…통관된 냉동 고추 창고 뒀다가 새로 수입한 고추 검사때 꺼내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4-07-11 21:00:0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입업자·보세창고 직원 등 입건

이미 통관된 중국산 냉동 고추를 새로 수입한 것처럼 속여 밀수입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밀수입품은 시가 8억 원 상당으로, 일당은 고추 품목이 냉동 여부에 따라 관세율 등이 다르게 적용되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60대) 씨와 검역대행업체, 보세창고 직원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범행에 이용된 보세창고는 17일간 물품 반입 정지 행정명령을 받았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9월 12차례에 걸쳐 중국산 고추 482t(시가 8억 원 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당은 보세창고에 보관한 물품을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세관으로부터 냉동 고추로 판정받아 수입 통관된 물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하다, 새로 수입한 고추의 수입식품 검사 때 이를 꺼내 통과했다.

세관은 일당이 냉동과 건조 고추의 관세율 차이가 큰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본다. 수입 고추는 수분 함량을 기준으로 관세율이 다르다. 수분 함량 80%를 기준으로 이하일 땐 건조 고추로, 이상일 땐 냉동 고추로 판정한다. 관세율은 각각 270%, 27%로 10배 차이다. 이는 급증하는 중국산 수입 고추로부터 국내 고추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다. 여기에다 건조 고추로 분류되면 수입한 고추를 냉동과 건조로 전부 분리해야 해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인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들의 범행은 세관 통관 검사 과정에서 화물 바꿔치기가 의심돼 덜미가 잡혔다. 지난해 9월 세관 조사실이 수사에 나선 결과, 실제 바꿔치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창고에 있던 42t은 압수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유사한 수법의 범죄 수사를 확대하고 수입 농산물의 밀수입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