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낙동강변 ‘알박기 주차’ 해결책 나왔다…한 달 방치땐 견인

국토부 주차법 개정안 시행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4-07-11 21:02:28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화명 15대 삼락 9대 대저 1대
- 견인 후 2주 지나도 안 찾으면
- 지자체가 매각이나 폐차 가능

공영주차장에 오랫동안 세워진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국제신문 지난 10일 온라인 보도)가 마련돼 부산시가 서부산권 낙동강 생태공원의 골칫거리였던 장기 방치 차량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7월 부산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주차장에서 낙동강관리본부 직원들이 출차 통보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국제신문DB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동안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해둔 차량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이 높아져도 지자체가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앞으로는 시·구청장이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직접 이동할 수 있게 돼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은 관리 대상이 된다. 차량이 분해·파손돼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이 지나면 처리가 가능해진다.

부산에서는 낙동강생태공원 내 무료주차장이 ‘알박기’ 주차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특히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로 공원이 물에 잠기기 전에 차량을 내보내려 해도 ‘장기 방치 차량’은 차량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7월에는 닷새 동안 출차 통보를 해도 전체 5726면 가운데 23%(489대)가 ‘요지부동’이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 ▷화명생태공원 15대 ▷삼락생태공원 9대 ▷대저생태공원 1대 등 총 25대의 장기 방치 차량이 있다. 이는 3개월 이상 움직이지 않은 차량만 파악한 것으로, 본부는 해외 체류 중이거나 중고 매매 차량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극한 호우 등으로 공원 침수 빈도가 점차 잦아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주차장법 개정을 계기로 장기 방치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견인한 차량은 차량보관소로 옮겨져 차량 소유주가 견인료 등을 납부한 뒤 찾을 수 있다. 24시간이 지나도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알 수 없을 경우 14일 이상 공고한다. 14일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10. 10“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6. 6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7. 7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삼성전기-엔비디아, AI 인프라 확충 협력 강화
  9. 9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0. 10“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