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폭우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초량지하차도의 침수 대책인 저류조 사업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시비가 상당 부분 지원되지만, 애초 사업비 규모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기에 너무 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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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 부산과학체험관 정문 앞 공원 모습. 지하 부지에 저류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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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는 최근 국민의힘 곽규택(서동) 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초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범일2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의 특별교부금 마련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사업은 상습침수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시작됐다. 초량 정비사업은 초량 제1지하차도 바로 옆 부산과학체험관 정문 지하에 7000㎥ 규모 저류조와 배수펌프 등을, 범일2 정비사업은 자성대아파트 인근에 배수펌프와 4800㎥ 규모 저류조 등을 설치한다. 각각 착공은 2026년 7월·2025년 1월, 준공은 2028년 12월·2026년 12월이다.
그러나 두 사업 모두 규모가 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다. 기본적으로 국·시비를 지원하지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비 부담 의무가 있다. 두 사업의 예산은 국비 50%·시비25%·구비25%를 편성해야 한다. 범일2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30억으로, 올해까지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면 준공 때까지 구비 13억 원이 더 필요하다.
초량 정비사업은 규모가 더 크다. 총사업비 455억 원으로, 내년부터 준공 때까지 확보해야 할 구 예산이 106억7500만 원에 이른다. 준공 예정 연도인 2028년까지 단순 계산하면 매년 26억 원이 넘는 구 예산이 필요하다.
특히 초량 정비사업은 2020년 3명이 사망하고 차량 7대가 침수되는 참사가 발생한 초량 제1지하차도의 주요 침수 대응책이다. 예산 편성이 원활히 되지 않으면 다음 해 그만큼 추가로 편성해야 할 금액이 늘어나 결국 공사를 비롯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 사업이 일시 중지되거나 지연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상급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부족으로 예산 편성이 어려우면 상급기관의 특별교부금으로 우회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교부금을 구비로 사용해 편성 비율을 지키며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범일2 정비사업은 올해까지 시비 15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 반면 참사가 발생했던 지하차도의 초량 정비사업은 아직 추가 지원이 없다.
구 관계자는 “구 재정자립도가 14.1% 수준으로 워낙 열악한 만큼, 재해 대응책에 대한 추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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