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아들 취업 도와줄게' 수천만 원 받아 챙긴 사립학교 실장 2심서 감형

창원지법, 징역 1년 파기 집유 선고

재판부 "피해자 합의 처벌 원치 않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아들의 취업을 도와주겠다고 접근해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경남 한 사립학교 전 행정실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4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유지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해당 학교 이사장을 통해 알게 된 B 씨로부터 아들의 채용을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교육행정직 5급으로 행정실 업무 총괄했던 A 씨는 B 씨에게 전화해 “아들이 행정직원으로 취업 되기를 절박하게 기다리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해 받아 챙겼다.

이어 A 씨는 2021년 7월 ‘채용 면접관으로 이사장, 학교장 등 5명이 들어가는데 교육청 규정을 준용해 이뤄진다. 준비 잘해놔라’고 언질한 뒤 2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는 또 2022년 2월에도 ‘누군가 퇴직해 행정실에 자리가 빈다. 돈을 융통해 달라“고 말하며 1000만 원을 가로챘다.

A 씨는 마지막 범행의 경우 무이자로 금품을 빌린 것에 불과하다고 항변했지만 원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 금품의 규모, 이를 교부 받은 경위 등을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들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금품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3. 3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4. 4[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5. 5[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6. 6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7. 7[속보] 靑 “우크라, ‘북한 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렸다”
  8. 8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9. 9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10. 10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1. 1[속보] 이 대통령, 유시민 겨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다 독소조항 삭제 못해"
  2. 2우크라 “북한군 포로 한국행, 韓과 직접 대화…비밀이송은 이상했을 것”
  3. 3[속보] 靑, DMZ 지뢰 사고 조사 “철저히 규명할 것”
  4. 4[속보] 이 대통령, 임기 관련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어"
  5. 5조국 "조희대, 이 대통령 인정 안해" 장동혁 "조희대 탄핵하면 李 탄핵"
  6. 6장동혁 “한동훈 ‘당원게시판’ 사건 수사 중…복당 언급 부적절”
  7. 7합참의장, DMZ 지뢰 폭발 부대 방문해 현장조사 준비 점검
  8. 8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발표 전 한국에 알려와" (종합)
  9. 9국힘, 지뢰 사고 조사 지연 비판... "보고 체계 공개" 촉구
  10. 10청와대 ‘검찰개혁 국민 속였다’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검토
  1. 1집세 받는 미성년 집주인?…올해 20세 미만이 산 주택 115건
  2. 2세금 안 낸 '억대 유튜버' 작년만 총 17명…당국, 239억원 추징
  3. 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 통화량과 물가
  4. 4다대소각장 개발 다시 원점…부산시, 부지매각 해지 결정
  5. 5HJ重 올해 8척 ‘릴레이 수주’…대형선 경쟁력 입증
  6. 6북항 핫플만든 인싸 상어 '부캉이', "인기 덕 좀 봅시다" 마케팅 열풍
  7. 7가덕신공항 부지공사 기본설계 정부심의 통과
  8. 8[한 손 뉴스] 국산 전투기로 영공 수호…KF-21 공군 1호기 배치
  9. 9바리스타 심사위원이 만든 스페셜티
  10. 10홍지선호 국토부 출범 “公기관 2차이전 속도”(종합)
  1. 1부산 울산 경남 흐리고 밤부터 가끔 비
  2. 2귀성·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정체…서울→부산 8시간 40분
  3. 3귀성·귀경길 정체 지속…부산→서울 8시간10분
  4. 4호주 시드니 총격 사건 세 번째 용의자 체포…한국계 20대 남성
  5. 5민형배 전남광주시장 “제주항공 유족 위해 특별팀 다시 꾸릴 것”
  6. 6추석 저녁 귀성길 정체 해소, 귀경길은 다소 혼잡
  7. 7'부캉이' 북항 놀러 왔다가 덜컥 정착?…부산 명예홍보대사 도전
  8. 8대구도 ‘돔 유치’ 참전…부산 부지·재원 서둘러야 국비 선점
  9. 9장기체류 ‘부캉이’ 연휴 뒤 외해로 유도할 듯(종합)
  10. 10수해 상처 여전한 거제, 전국서 ‘한가위 온정’
  1. 1[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2. 2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3. 3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4. 4[속보] 한국 3대3 남자 농구, 아시안게임 사상 첫 금메달
  5. 5이민성호, 베트남 4-0 완파하고 준결승 진출
  6. 63경기 1실점 철벽 마운드 韓, 조1위 슈퍼라운드행
  7. 7父 여홍철과 어깨 나란히…여서정, 8년 만에 도마 금메달
  8. 8여서정·안세영·우상혁…‘금빛낭보’ 기대
  9. 92전 전승 한국축구, 조 선두로 8강 진출
  10. 10송세라, 항저우 한 풀었다…AG 첫 ‘금빛찌르기’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