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진해 웅동1지구’ 개발을 맡은 민간사업자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경자청)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처분 통보에도 당분간 골프장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법원이 해당 처분에 제동을 걸면서다.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진해오션리조트(진해오션)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취소 처분 집행정지 사건에서 경자청의 처분 효력을 오는 9월 6일까지 정지했다.

재판부는 “사건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에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진해오션 측은 지난 18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는 경자청의 등록 취소 통보 후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진해오션 측은 이에 따라 골프장 영업을 25일 오전 0시부로 전면 중단해야 했다.

경자청은 진해오션이 골프장 조성 이외 숙박시설 등 나머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등 사업 준공 책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경자청은 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탁했고,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

진해오션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법원이 성급하고 무리한 경자청 처분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반색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순까지 1266개 팀의 예약이 일괄 취소 처리되는 피해를 봤다”며 “어떻게 복구할지 막막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