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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동의 순항…금정산 80%는 사유지, 주인 설득 관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과제는

  • 김진룡 기자 jryongk@kookje.co.kr
  •  |   입력 : 2024-08-08 19:07:25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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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극적이던 양산시 최근 전향적
- 부산내 區도 대체로 찬성 분위기
- 인근 지자체는 큰 걸림돌 안 돼
- 市·정부, 사유지 적극 매수 방침
- 반발 큰 산성마을은 제외될 수도

부산 금정산을 국내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재개됐다. 부산시는 범어사와 경남도, 인근 7개 지자체, 주민의 동의를 구하는 한편, 금정산 내 사유지 소유주를 설득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 절차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개와 함께 급물살을 탄다. 사진은 8일 국제신문 취재진이 항공촬영한 범어사 일대 금정산 전경.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부산시는 다음 달 내로 범어사 금정산국립공원시민추진본부와 함께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동의를 포함한 ‘금정산과 범어사의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범어사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국립공원 반대 입장을 펼쳐왔지만, 지난해 11월 방장·주지 스님이 잇따라 새로 취임하면서 입장 변화를 보였다. 이후 지난 2월 부산시에 국립공원 지정에 동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부산시는 범어사를 시작으로 경남도와 인근 7개 지자체(양산시 북구 동래구 연제구 사상구 금정구 부산진구)와 주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동의도 구한다.

앞서 양산시는 국립공원 지정에 다소 소극적었지만 최근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금정산 인근에 양산 사송신도시가 들어섰고 아파트 단지가 대거 생기면서 주민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산시가 금정산 국립공원과 관련된 각종 지원금도 지자체별 면적대로 배분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양산시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냈다.

부산 내 지자체인 북구 동래구 연제구 사상구 등은 시와 함께 국립공원 추진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시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추가 경계 조정 등과 관련한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보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며 “주민 의견을 더 듣고 검토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정산의 핵심 구간을 관할하는 금정구가 변수다. 지난 6월 김재윤 구청장이 별세하면서 대행 체제로 구정이 가동되고, 금성동 산성마을 주민의 반발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성마을은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국립공원공단이 2021년 9월 완료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와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 내용에도 산성마을 일대는 국립공원 경계에서 빠져있다.

가장 큰 관건은 금정산 내 사유지다. 환경부는 부산과 경남 양산에 걸친 73.645㎢의 지역을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예정이지만 이 가운데 약 80%가 사유지다. 사유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소유주가 반대하면 국립공원화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시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국립공원 구역으로 지정되는 사유지에 우선 순위를 정해 적극 매수하는 등 토지 소유자 설득에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이동흡 시 공원도시과장은 “국립공원 내 포함되는 모든 사유지를 다 확인해 소유주에게 연락해 동의를 구할 방침”이라면서 “토지 소유주들과 잘 협의해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금정산엔 총 1141종의 생물이 서식한다. 여기엔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자주땅귀개·가는동자꽃·삼백초 등 식물 3종과 수달·삵·하늘다람쥐·담비 등 포유류 4종, 독수리·새매·황조롱이·새호리기·팔색조·소쩍새 등 조류 6종, 애기뿔소똥구리 등 곤충 1종이 포함돼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 12점과 지방지정문화재 95점 등 100여 점이 있다. 국내에는 지난해 지정된 팔공산을 비롯해 국립공원이 23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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