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백양터널의 관리권을 이양받는 부산시가 통행요금을 현행보다 낮추는 조건을 붙여 유료화를 추진(국제신문 지난 6월 9일 자 1·3면 보도)하는 가운데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시는 이날 통행료를 없애면 교통혼잡이 우려되고 도로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신백양터널 건설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반면 시민사회 측은 무료화 추진과 신백양터널 계획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지윤 기자

　부산시는 16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백양터널 향후 운영방안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시는 내년 1월 부산의 핵심 교통망 중 하나인 백양터널의 관리권 이양을 앞두고 요금 인하를 조건으로 유료화를 추진했다. 이에 부산진구의회에서 유료화 결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제출하고 인근 주민들이 무료화 추진 현수막을 다는 등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백양터널 운영방안에 관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시 박광현 건설행정과장은 “현재 하루 평균 7만5000대가 통행하는 백양터널을 무료화(11만5000대)하는 것 보다 유료화(9만5000대)할 때 통행량이 16% 감소한다. 요금을 없애면 소음 미세먼지 등 주민 피해가 커질 것”이라며 “도로 병목 현상과 혼잡도 완화를 위해 3차로 추가 증설(신백양터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시가 제시한 통행료 유료화의 근거가 부산시민이 이해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회계법인 김성완 통행료심의위원은 “만덕~센텀 대심도 개통과 신항 이전 등으로 백양터널 이용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며 “통행량이 많다는 이유로 유료화를 추진하고 향후 이용자가 적어져 신백양터널 요금을 올리거나 과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교통량 분석 근거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민간사업자가 873억 원 들여 지은 백양터널에 시는 지난 25년 동안 940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지난 25년 동안 통행료 수익까지 더하면 민간사업자는 막대한 사업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다”며 “시는 신백양터널 개통까지 재정지원금 940억 원을 통행료 수익으로 회수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왜 부산시민의 돈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신백양터널 건설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민 질의도 나왔다. 주민 A 씨는 “경사지고 굴곡 심한 관문대로 정체구간에서 분기별로 대형사고 난다. 교통 안전을 위해 배후 도로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B 씨는 “백양·수정터널을 이용해 매일 출퇴근하는데 도로 병목 현상 해소를 위해 옆에 터널을 뚫기보다 교통수요 자체를 분산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고 밝혔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향후 수정터널 등 민자도로 운영 종료 때마다 반복될 유료화 추진의 선례를 남기지 말아달라는 제언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배영숙(부산진4) 의원은 “시가 민간 운영기간이 만료된 터널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근거는 부산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백양터널을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