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층 비율 특별·광역시 1위
- 65세 이상 1인 가구비율 1위
- 직원 없는 1인 영세 자영업자
- 5년 전보다 23.47%나 급증
- 인구 노령화 속 불경기 지속
- 수급자 비율 앞으로 더 늘듯
- “지역경제 위기 총력 대응을”
국제신문이 18일 정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분석했더니 지난해 부산지역 인구 대비 기초수급자의 비율(수급률)은 7.1%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전북(7.5%) 다음으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았다. 부산의 이 같은 현실은 인구 유출과 저출생, 급속도의 고령화 등 인구구조는 물론 코로나19 엔데믹(종료) 이후에도 지역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중산층이 붕괴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부산의 경제구조에, 고령층 비중이 높은 인구구조까지 더해지면서 부산 기초수급자는 해마다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18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기초수급자는 65세 이상이 46.1%를 차지했으며, 1인 가구가 75.1%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별 비중은 60~69세(5만1682명)가 가장 많았고, 50~59세(3만5527명으로)가 뒤를 이었다. 청년층인 19~29세의 기초수급자 수도 1만4306명에 달했고, 30~39세는 8987명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인 청년층의 유출이 많은 부산의 인구구조를 감안할 때 갈수록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크다. 부산 총인구는 최근 5년간 3.4% 급감하며 지난해 기준 328만 명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1년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22.8%)은 8대 특별·광역시 중 단연 1위였고, 1인 가구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36.4%에 달했다. 부산 전체 가구에서 65세 이상 1인 가구(혼자사는 어르신)가 차지하는 비중도 8곳 중 가장 높은 11.9%나 됐다.
여기에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부산의 경제구조도 기초수급자 수급률 증가로 이어진다. 통계청 ‘시·도별 1인 자영업자(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자영업자 증가 추이는 전국 평균에 비해 5배나 높다. 1인 자영업자 수는 2018년에 비해 지난해 전국 4.8% 증가했으나, 부산의 경우 같은 기간 23.47% 늘었다. 이처럼 자영업자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 속 부산 지역경제의 이른바 회복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진 현상이 꼽힌다. 대기업은커녕 중소기업조차 변변치 않은 부산은 자영업자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대불황에 속수무책이었고,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자영업자들은 엔데믹을 실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자영업자 폐업도 많아졌다. 실제 지난해 1분기 부산 자영업자 비율은 21.3%로, 전국(20.0%)보다 높았다. 다만 올해 1분기 비율은 18.9%를 기록하며 전국(19.9%)보다 낮아졌다.
부산지역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관련 예산도 해마다 급격히 는다. 팬데믹 때인 2021년과 2022년에는 생계급여 예산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각각 3차례와 2차례나 진행했다. 생계급여 예산은 2019년 4165억6984만 원에서 지난해 8659억809만 원으로, 5년간 2배가량 늘었다. 내년에도 기초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증액이 불가피하다.
시는 이와 함께 기초수급자 정책도 손질한다. 단전·단수 등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취약계층 현장 방문과 집배원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층을 상대로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실시해 갑작스런 실직과 폐업을 한 세대를 대상으로 1인 가구 기준 71만3100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박민성 민생정책연구소장은 “소상공인이 많은 부산 특성상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중산층이 소득 하위권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10세대당 1세대가 기초수급자라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인구는 먹고 살 일을 찾아 부산을 떠나고, 이에 따라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다시 먹거리가 없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코로나19 이후 기초수급자 증가 속도가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빨라 지역경제에 큰 위기가 올 수 있는 만큼 부산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