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남산 끌려가 특허 뺏긴 경남 발명가…법원 “유족에 이자까지 23억 배상”

박정희 정권 ‘수출 지장’ 이유로 홀치기 염색기술 특허 포기 강요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4-08-25 19:30:26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9년 전 명예회복 못 하고 숨져
- 유족 “가치환산 미흡, 항소예정”

기모노 ‘홀치기’ 염색 기술 특허권을 박정희 정권에 빼앗긴 경남 출신 발명가의 유족에게 국가가 23억 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유족은 특허 의장권 존속 기간이 잘못 산정됐다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직물을 실로 묶거나 감아서 염색한 뒤 풀면 무늬가 나타나는 ‘홀치기’ 기법의 발명가인 고(故) 신모 씨의 자녀 2명에게 국가가 7억30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금액의 지연 이자까지 합하면 이들이 받는 금액은 총 23억6000만여 원으로 늘어난다.

창녕에서 태어나 마산대학교 교수로도 활동한 고인은 한 때 일본에 큰 인기를 끈 이 기법을 발명한 뒤 5년간의 소송 끝에 1969년 특허권을 얻었다. 이후 1972년 기술 모방 업체 다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1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배상 금액은 5억2000만여 원이다. 그러나 고인은 그해 항소심을 준비하던 중 돌연 소를 취하했다.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남산 분실로 끌려가 구금된 뒤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고 특허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자필 각서 등을 쓰도록 강요당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 배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이 남산으로 연행되기 하루 전 열린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홀치기 수출조합 관계자는 상공부 장관에게 “민사 판결로 수출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이를 알게 된 박 전 대통령은 구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고인은 2006년 11월 1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신청했으나 각하됐다. 이후 고인은 2015년 숨을 거뒀고, 유족은 다시 진실규명을 신청해 지난해 2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이에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에 나서 고인 사후 9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배상액은 고인이 1972년 소송에서 승소해 받기로 한 5억2000만여 원과 위자료 등을 고려해 산정됐다.

하지만 유족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유족 측 조민석 변호사는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가치 환산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6. 6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7. 7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1. 1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2. 2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7. 7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8일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