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뭐라노]들쑥날쑥 종량제 봉툿값…주민들도 혼란스럽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종량제 봉툿값이 10ℓ 기준 장당 430원, 300원, 340원…. 종량제 봉툿값이 구마다 차이가 납니다. 같은 부산에 살면서도 봉툿값이 다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샘플. 국제신문DB
재사용 봉투 사용 등 주민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를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종량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기준 부산의 중·서·동·영도·동래·해운대·사하·금정·수영구 등 9개 구의 종량제 봉툿값은 10ℓ 기준 장당 430원입니다. 부산진구는 300원, 남·북·사상구는 340원, 연제구는 390원입니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도농지역으로 분류돼 애초 봉툿값이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각기 다른 종량제 봉툿값 때문에 주민은 이용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량제 봉툿값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구마다 다른 이유는 가격 설정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시가 2012년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산진·남·북·연제구 등 4개 구가 가격을 낮추면서 단일화가 깨지게 됐다고 합니다. 사상구는 2023년 가격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상품을 담는 용도로 썼다가 종량제 봉투로 쓰는데 애초 모든 구·군에서 구매와 배출이 호환되도록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바뀌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재사용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와 가격이 같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 등을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도 낮아졌습니다. 부산은 2022년 기준 평균 약 76%입니다. 그러나 가격 단일화가 깨지기 전인 2018년(79.2%)보다 내렸습니다. 환경부 지침상 종량제의 주민부담률 100%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시는 다시 가격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가격 단일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는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8. 8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전현희 “청년창업 금융사다리 지역으로 확산”…BNK 1000억 지원 이끌어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5. 5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10. 10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종합)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6. 6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9. 9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