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툿값이 10ℓ 기준 장당 430원, 300원, 340원…. 종량제 봉툿값이 구마다 차이가 납니다. 같은 부산에 살면서도 봉툿값이 다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샘플. 국제신문DB

재사용 봉투 사용 등 주민 혼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를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종량제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달 기준 부산의 중·서·동·영도·동래·해운대·사하·금정·수영구 등 9개 구의 종량제 봉툿값은 10ℓ 기준 장당 430원입니다. 부산진구는 300원, 남·북·사상구는 340원, 연제구는 390원입니다. 기장군과 강서구는 도농지역으로 분류돼 애초 봉툿값이 다른 지역과 다릅니다.

이렇게 지역마다 각기 다른 종량제 봉툿값 때문에 주민은 이용에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종량제 봉툿값이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구마다 다른 이유는 가격 설정이 기초자치단체의 고유 사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거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서 시가 2012년 단일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2019년 부산진·남·북·연제구 등 4개 구가 가격을 낮추면서 단일화가 깨지게 됐다고 합니다. 사상구는 2023년 가격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논란은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상품을 담는 용도로 썼다가 종량제 봉투로 쓰는데 애초 모든 구·군에서 구매와 배출이 호환되도록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바뀌면서 불가능해졌습니다. 재사용 봉투는 일반 종량제 봉투와 가격이 같습니다.

여기에 폐기물 처리비 등을 원인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른 ‘주민부담률’도 낮아졌습니다. 부산은 2022년 기준 평균 약 76%입니다. 그러나 가격 단일화가 깨지기 전인 2018년(79.2%)보다 내렸습니다. 환경부 지침상 종량제의 주민부담률 100%가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시는 다시 가격 단일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어 가격 단일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제도는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