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내 아라미르 골프장이 당분간 영업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체육시설업(골프장업) 등록 취소를 통보한 부산진해자유구역청(경자청)과 부당한 처분라며 맞서는 민간사업자가 벌이는 소송이 끝날 때쯤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다.

경남 창원시 ‘진해 웅동1지구’ 전경. 창원시 제공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경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진해오션 측은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경자청 처분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자청은 지난 7월 16일 진해오션 측에 체육시설업 조건부 등록을 취소했다.

골프장 조성 이후 숙박시설 등 나머지 사업 진척 속도가 느려 사업 준공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달 25일 오전 0시부로 영업을 전면 중단할 처지에 놓인 진해오션 측은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자청 처분의 효력을 오는 6일까지 한시적으로 정지한 데 이어 이번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경자청은 지난해 3월 웅동1지구 사업 기간 내 개발 미완료 등을 사유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했고,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