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자식 2명 살해하거나 미수 그친 망상·우울장애 친모 징역 5년

다른 자녀 실종 착각 죗값 치르려고

法, 장기간 정신질환 심신미약 인정

"평생 후회·고통 속 살아갈 것 분명"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장기간 망상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온 40대 친모가 어린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아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일부 선처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그에게 형 종료 이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 22일 낮 12시50분께 경남 김해에 있는 주거지에서 딸 B(9) 양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0여 분 뒤 아들 C(13)군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앞서 A 씨가 같은 달 1일 김해시 한 롤러스케이트장에서 우연히 만난 남성과 대화를 나눈 게 발단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남성의 자녀 3명 중 1명이 모습을 감췄고, A 씨는 자신 때문에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고 착각해 ‘남의 집을 파탄 내고 우리만 잘 사면 안 된다’는 죄책감을 시달렸다.

이에 A 씨는 B 양을 희생해 그 죗값을 치르기로 마음먹었다. 또 C 군이 평생 살인자의 자식으로 살게 될 것을 우려해 살해한 뒤 스스로도 같은 선택을 하기로 했다.

20대 때부터 망상성 장애 등을 앓아온 그는 2년 전부터는 우울장애 등에도 시달리던 탓에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A 씨의 남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거의 넋을 잃은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등 평소보다 상태가 더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B 양은 세상의 전부로 알고 믿고 의지했을 A 씨에게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빼앗겨야 했고, C군도 끔찍한 경험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가 사건 전까지 자녀들을 극진한 사랑으로 키워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각 범행이 망상 장애 등의 상태에서 저지른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A 씨가 평생 형벌 이상의 고통과 후회 속에서 살아갈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6. 6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7. 7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