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오토바이를 몰게 해 고의 사고를 내고 부모에게 합의금을 뜯어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DB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4월 경남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 B 군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다. 이에 B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 씨는 후배들을 시켜 다른 오토바이로 B 군을 쫓아가도록 했다. B 군이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자, A 씨 후배들은 오토바이를 그대로 몰아 B 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를 빌미로 A 씨는 B 군 어머니에게 연락해 “B 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요구해 450만 원을 뜯어 낸 혐의다.

A 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때려 다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