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학교폭력 신고가 3년새 54% 증가했으나 학교 전담경찰관 인원은 제자리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현장에서 최근 학생과 교원을 상대로 딥페이크 음란물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학교 내 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폭력 관련 이미지. 국제신문DB

더불어민주당 박정현(대전 대덕)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를 보면 전국 기준 지난해 5만7788건으로 2020년(3만3524건) 대비 7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은 지난해 3457건으로 2020년(2232건)에 비해 54% 증가했다. 이는 특·광역시 기준으로 서울(1만 건) 인천(3573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특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기남부(1만1000건) 경남(4357건) 경기북부(3950건) 순서로 신고가 접수됐다.

관계부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신고 건수 증가세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7월까지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총 3만8401건으로 올해 추산치는 6만5000건이다. 이와 함께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전국 기준 지난해 1만5437명으로 2020년(1만1331명)에 비해 26%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전담 경찰관 규모는 제자리걸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올해 66명으로 지난해(62명) 2020년(65명)으로 각각 4명, 1명 늘어난 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대비 105명 인력 충원이 이뤄졌으나, 경기도(33명) 서울(16명)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원이 이뤄져 지역 일선 경찰서에서는 충원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올해 9명으로 2020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학교전담 경찰관 증원은 미미한 수준인데 반해 역할과 업무량은 크게 늘어 실효성 있는 학교 폭력과 범죄 예방이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기존의 학교폭력 활동에 더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과 관내 초·중·고 특별 교육까지 추진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박정현 의원은 “학교폭력 숫자는 나날이 늘고 딥페이크 성범죄 등 이전과 다른 범죄가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전담 경찰관 증원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며 “아동·청소년 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전담 경찰관을 대폭 늘려 치안 행정 구현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