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의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오규석 전 기장군수의 누나(국제신문 지난 3월 14일 자 6면 등 보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문경훈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의 선고 공판을 24일 열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부터 10개의 낙찰계를 운영하며 친동생이 기초자치단체장인 점을 강조하면서 계 가입을 유도하고, 계원 23명에게 17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계원 2명에계 1억50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낙찰계는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고 써내거나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낸 계원부터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A 씨는 계원 몰래 계원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짜 계원 명의를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돈을 타낸 뒤 채무변제 등에 사용했다.

A 씨는 동생의 명성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피고인이 가진 능력에 비해 더 많은 계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동생이 군수라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계를 운영하면서 계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오히려 더 많은 계를 조직해 자신에게 닥친 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결하려다 피해를 더 키웠다”며 “결국 지난해 2월부터 계가 연쇄적으로 파괴되면서 20억 원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됐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