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의정비 올랐는데 일 안합니까…부산 기초의원 조례 ‘0’ 11명

경실련, 임기 2년차 952건 분석…해운대구 20%가 조례 발의 無

  • 박수빈 기자 sue922@kookje.co.kr
  •  |   입력 : 2024-09-30 20:03:0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시의회 56% 일부 개정안 그쳐

올해 초 의정활동비를 일제히 인상한 부산지역 광역·기초의회의 입법활동이 여전히 낙제점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기초의회에서는 조례를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의장을 제외하고도 11명에 달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지만 대부분이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그치면서 입법능력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 지방의회 의원 2년차 조례 발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부산경실련 제공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부산 기초·광역의원 230명이 임기 2년차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발의한 조례 총 952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간 조례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해운대구 4명 ▷동래구 2명 ▷수영·사상·연제·금정·북구 1명이다. 이 가운데 해운대구의회 의원 2명은 1년 차 때도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조례안을 한 건만 발의한 의원도 15명이나 됐다. 금정구의회 의원 4명을 비롯해 ▷동래구의회 의원 2명 ▷해운대구의회 의원 1명 ▷수영구의회 의원 1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최근 의정활동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는 부산시의회도 입법능력에서는 질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체 발의 조례 309건 중 일부 개정안이 176건으로, 56.9%에 달했다. 이는 기초의원이 발의한 조례 643건 중 일부 개정안(211건)이 차지하는 비율(32.8%)보다 월등히 높았다.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등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용어 일괄 정비 ▷존속기간 만료 연장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순수한 입법화로 보기 어렵다. 일부 개정안을 빼면 의원 1인이 발의한 평균 조례안은 광역의회는 6.44건에서 2.77건으로, 기초의회는 3.53건에서 2.37건으로 줄어든다.

부산지역 광역·기초의회는 올해 초 앞다퉈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해 의정활동비를 정부가 허용한 최대치까지 인상했다. 부산시의회는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기초의회 대부분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렸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최근에는 ‘입법을 위한 조례’가 쏟아진다는 문제도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 의원의 제1 자질은 입법 능력이다. 입법 실적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입법 실적은커녕 노력조차 없는 의원은 의정비를 스스로 반납하고, 소속 정당도 해당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야 지방의회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부산 기초의회 조례안 발의 
  (임기 2년 차, 지난해 7월 ~ 지난 6월, 단위=명)

지역

재적의원 

미발의 
의원

1건 발의 
의원

해운대구

20

4 

1

동래구

14 

2

2

수영구

9

1

1

사상구

11

1

1 

연제구

11

1

0

금정구

12

1

4

북구

14

1

0

부산진구

18

0

3

사하구

16

0

2

기장군

9

0

1

합계

182

11

15

※자료 : 부산경실련, 남·영도·서·강서·중·동구 해당 없음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9. 9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8. 8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9. 9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0. 10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6. 6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7. 7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8. 8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9. 9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0. 10SB선보, 중기부 장관상·IR경연 대상 석권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6. 6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7. 7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8. 8흉물 논란 창원 빅트리, 통창 실내 전망대 만든다
  9. 9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0. 10낙동강하구 해양폐기물 꼼짝마…AI·드론 모니터링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