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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전과 수십회' 50대 이번엔 주점서 화분 던지고 경찰관 폭행까지

창원지법 형사7단독, 징역 6개월

"비난 가능성 크고 엄중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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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가 재차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것도 모자라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창원시 성산구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격분해 식당 화분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손등을 긁는 방법으로 폭행했다.

A 씨는 지난 5월 의창구에 있는 다른 주점에서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유리잔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행패를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으나 다시 이 사건에 이르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경찰관까지 폭행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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